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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이 만든 '무료 보안SW' 교육청 확산…업계 “민간 시장 위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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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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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민간기업의 상용 보안제품과 유사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교육기관에 무상 보급하면서 시장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KERIS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는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Education Attack Detection System)'를 개발해 시·도교육청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KERIS는 2013년부터 교육기관에 공급한 상용 탐지장비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2021년께 대부분 만료되고, 418개 교육기관의 장비 교체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ADS를 개발해 2024년부터 보급에 나섰다.
 문제는 기존 민간 보안제품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이다. E-ADS는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 솔루션의 네트워크 위협탐지(NTM)·악성파일 탐지(MTM) 기능에 심층패킷검사(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한 SW다.
 수요처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KERIS는 E-ADS 개발·보급 과정에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SW진흥법은 공공 SW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ERIS는 기존 상용제품에 새로운 탐지 기능을 추가해 차별화했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KERIS는 “E-ADS는 기존 네트워크·악성코드 탐지 기능에 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했다”며 민간 SW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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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담당자 협의회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를 활용한 구축 계획을 제시하며 도입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올해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일부 교육청이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명시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KERIS 협의회 개최 계획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30399hcsy.png" data-org-width="700" dmcf-mid="XtcZqkzt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30399hcs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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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담당자 협의회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를 활용한 구축 계획을 제시하며 도입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올해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일부 교육청이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명시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KERIS 협의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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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S 무상 보급이 민간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SW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핵심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 상반기 진행된 교육청의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E-ADS가 입찰 조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스쿨넷은 초·중·고교 등이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경북·대전 등 교육청은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직·간접 명시했다.
 스쿨넷 사업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회선과 보안장비·SW를 함께 공급한다. E-ADS를 활용하면 상용 SW 구매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청이 E-ADS 도입을 선호할 경우 통신사업자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E-ADS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민간 보안기업의 공급 기회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 제품의 명시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민간 상용제품에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작용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조만간 주요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몇몇 지방교육청이 E-ADS를 포함해 제안한 사업자를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공공기관이 개발한 SW를 무상 보급하면서 민간 상용제품의 공급 기회를 줄이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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