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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6개월내 같은 증상, 같은 의료기관서 비대면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8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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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개정 ‘의료법’(12월 24일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일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2).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안 제31조의4).
 개정령안은 또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3).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안 제31조의10).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안 제31조의7).
 또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안 제31조의5 및 제31조의11).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도 마련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한다. 또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0까지).
 이 밖에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함께 입법예고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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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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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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