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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 "주간 아파트값 통계, 전문가는 조정·국민은 공표 원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6: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위 국감서 주택토지실장 발언…"통계 개편 추가 의견수렴" 부동산원장, 文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국감 끝나고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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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예진 오진송 기자 =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계속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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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감에서 증인 선서하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관련 기관장들과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5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yonhap/20261015161805643fntu.jpg" data-org-width="1200" dmcf-mid="53xRXWRf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yonhap/20261015161805643fnt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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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증인 선서하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관련 기관장들과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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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을 묻자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답변을 두고 "법 기술자"라고 지칭하자 "법 기술자라는 건 모욕"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피감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미분양이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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