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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산하기관 '부실심사·편성불찰' 지적에 진땀…"심사 개편·기준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3: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영홈 특수관계업체 편성 지적…이일용 "연간 기준 관리 불찰"<br>권형택 "피지컬 AI심부품 국산화 집중"…강석진 "지방 지부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mrOPTs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885c21e650b92cfa8348c39560187756478ad24dbf9b126798230e7b882aae" dmcf-pid="ZfsmIQyO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0517jeqt.jpg" data-org-width="1287" dmcf-mid="yD7ei0jJ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0517je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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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87b9c55902b42309d66e14d7c64c102318601c0ff9e895e340b2bbf30f0470" dmcf-pid="56CIlRGhY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들이 정책자금 심사와 집행, 지역별 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과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대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0189b90cca127c022d21e7f729cd8129bd4eda094489f9d5d971f93b7518f3" dmcf-pid="1PhCSeHl51" dmcf-ptype="general">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송 편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6376c65bc6eab8ed4f9d66cb3f479dc8e2605012cb0e44e77bd4a162feb06d5" dmcf-pid="tQlhvdXSZ5" dmcf-ptype="general">전략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술보증과 투자를 집중하고 중앙아시아 등으로 소상공인의 수출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p>
          <h3 contents-hash="03156deb8655a1c05f942f5a668d4a1c6ad272d9a79223d505ac4c18ce6e6c1c" dmcf-pid="FxSlTJZv5Z" dmcf-ptype="h3">공영홈쇼핑 협력사, 국감 이틀 전 특수관계 자진 신고</h3>
          <p contents-hash="16ad981b668ba5062092759a476d2d87de35a04524eac1df556911fa77ffa517" dmcf-pid="3MvSyi5THX"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특수관계 업체 편성 집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대응 부실 등이 쟁점이 됐다. 기관장들은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ae2d2371109c99047199fd00ecf411055d7c67e96947fcdfc12e27682ab5640" dmcf-pid="0RTvWn1yYH" dmcf-ptype="general">이날 김종민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특정 업체 방송 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방송 1분은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생명줄과 같다"며 "중소기업들에 엄청난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04fd6044760de1210854aa7b91a58d5c3f4a2712772c14932c001ea5d614426" dmcf-pid="peyTYLtWYG" dmcf-ptype="general">공영홈쇼핑은 개별 업체의 연간 편성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고 특수관계 협력사의 편성 비율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d473e6a1b6395d62a87e5f1bc9815e4da455ac0828c77d30fcee1b2bae4600" dmcf-pid="UdWyGoFYG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A사와 H사가 특수관계인데도 별도 업체로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의 누적 편성 비율은 합산해도 3%를 넘지 않았지만 2월과 9월의 월별 합산 편성 비율은 각각 3.43%, 3.87%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56260d1cb987eb542c5153eb69c3bc6a4e9998f132cc6662068e56b7eaf4bb1" dmcf-pid="uJYWHg3GHW" dmcf-ptype="general">골든타임 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사와 A사의 전체 방송 중 골든타임 편성 비중은 각각 80.4%, 52.4%였다. 반면 골든타임에 한 번도 편성되지 못한 업체도 174곳에 달했다.</p>
          <p contents-hash="6ea06f0a855f7b7938aea6908004afee85aa749bc866361d508418e5448aa6a2" dmcf-pid="7IKb2vQ9ty" dmcf-ptype="general">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두 업체의 일부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연간 편성 비율이 기준을 넘지 않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01b66b430ac20a15f04f7922998b37fdb6e3bf97336dfc24dc9535cccfeafd" dmcf-pid="zC9KVTx2GT"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연간 3%라는 기준으로 관리했고 명절에는 해당 상품군 방송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1922f1d1cc0b0dc1d05ba2abf1b68b6f4ca1191cac1a6c6ac0931dc3fe121b" dmcf-pid="qh29fyMV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2105toqr.jpg" data-org-width="340" dmcf-mid="W8EH5jUZ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2105to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7dc9a61501f76ded7ab6cfb5d682e5dca5bf760e786af27b29f4075952bca0d" dmcf-pid="BlV24WRfHS" dmcf-ptype="h3">인태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불법 브로커도 조사"</h3>
          <p contents-hash="f86589b2c24785b19c989c8ce2b6e0378285f0c9813726d88afb14ab33081136" dmcf-pid="bSfV8Ye41l" dmcf-ptype="general">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직접대출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례가 많다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심사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351433b19a8414437b74a72e423f7690722b7018d8d312f5c45d498f4a94ab5" dmcf-pid="Kv4f6Gd8Gh" dmcf-ptype="general">허 의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직접대출 후 1년 이내 폐업한 사례는 6732건, 대출액은 3989억 원이었다. 이 중 한 달 이내 폐업한 사례는 2910건, 609억 원이었다.</p>
          <p contents-hash="4fbfa0f6c3f150c461f271379e3d74c4ecfc6cfddf24d3778315492f8bd8a25c" dmcf-pid="9T84PHJ6YC" dmcf-ptype="general">인 이사장은 매출과 업종, 상권,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며 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료와 매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3bba8908f5cb77cfd6f95e1507e05b4ea47dc4fd93c62550ffbf97c1515187" dmcf-pid="2y68QXiP5I" dmcf-ptype="general">이어 "저신용자 지원과 혁신 소상공인 사업자금의 용도를 구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목적 외 유용이 확인되면 자금을 환수하고,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p>
          <p contents-hash="204881a5048c478217ff0d5ad87d87efe041bf92d0ee6d9f934e6cef1ca8f915" dmcf-pid="V5dei0jJYO" dmcf-ptype="general">연체채권 탕감 정책에 따른 상환율 하락(1년 새 10% 감소)을 지적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연체로 사정이 너무 어려워 못 갚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b47d882039835d982bcac60963d2f06af7d118b36895a9e54d568de4c4a0ed" dmcf-pid="f1JdnpAi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3416yfnx.jpg" data-org-width="340" dmcf-mid="YGbB9SPK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3416yf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e6c10f19d0bd27883eef214ffb1b9d3c1492c6d089e4629a2241728a1709092" dmcf-pid="4tiJLUcnYm" dmcf-ptype="h3">홈플러스 피해 지원 집행률 저조 지적에 "금리 더 낮출 것"</h3>
          <p contents-hash="da313a01eb27540e8369fa84b1a2053f0bd46054770b839e9c78f2ecc7474de5" dmcf-pid="8FnioukLHr" dmcf-ptype="general">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협력·입점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집행률과 정책자금의 상반기 집중, 소규모 시군의 낮은 지원 비중도 도마에 올랐다. 기관장들은 문턱 완화와 접점 확대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e9a2097c557caadacab87b31a9d06fbb97ca8af56e52dc118c04e9fa83326d37" dmcf-pid="63Lng7Eo1w" dmcf-ptype="general">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500억 원 규모인 소진공 긴급자금의 9월 말 집행액이 125억 4000만 원으로 약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집행액도 44건, 131억 원으로 집행률이 33%에 머물렀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0a1a4f3d01a208e4c8bfce23d2a502d14676a6b39934e84e381f70bd98beb7f" dmcf-pid="P0oLazDgHD" dmcf-ptype="general">인 이사장은 "부채 과다나 세금 체납, 연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례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매출액보다 많은 대출이나 부채비율 초과가 가장 큰 제한 사유"라며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부채비율 700% 부분이나 매출 기준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변동금리(3.62%)도 더 낮추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edb1b95552d8ac474f0fbd1300b554187af5b26c414759b15c80d379103cc3" dmcf-pid="QpgoNqwa1E" dmcf-ptype="general">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연간 5조 원 안팎의 정책자금 중 약 70%가 상반기에 소진돼 현재 시설자금 잔액이 5~10%에 불과하고 인구 5만 명 이하 59개 시군 지원액이 전체의 4%에 그친다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청 수요가 공급 대비 약 7대 1로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며 "국회 예산 통과 시기와 맞물려 있던 공고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2a4b6736f42b3f726d9c468074a839cebe4eea2ee81ea6f09a30a84bcf222f" dmcf-pid="xUagjBrN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4766pijo.jpg" data-org-width="1400" dmcf-mid="GGp0um9U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4766pi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40891c64b3429299f319a8c197901fb792d931251e7f51164d3b78a6fda07c6" dmcf-pid="yA3Fpwb0Yc" dmcf-ptype="h3">기보 1년 내 폐업·매각 227곳…한벤투 모태펀드 퇴사 은폐</h3>
          <p contents-hash="877434f175a2766f2a01eb6a25b754f7c22b0ea58def55047a767b83bf652ac5" dmcf-pid="WPhCSeHlHA" dmcf-ptype="general">기술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 중진공 등의 심사 및 관리 체계도 질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4ea7df348a7db9c834d01c892293dc4ebe4f1023d34dd583a11495d05d3c4889" dmcf-pid="YQlhvdXSYj"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보의 연간 수입이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약 1조 6000억 원인데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 5000억 원, 올해 8월까지 약 1조 원에 달한다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회사가 227개사였고 대여 금액 314억 원 중 회수액은 8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198ba9a7a3deb4d527411298d74259ef59c5e5562ebed33c34ab13d7656c73" dmcf-pid="GxSlTJZv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6105fivt.jpg" data-org-width="340" dmcf-mid="HN4f6Gd8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34026105fi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342b70828529bbef3a63aff847f8d765ad1714256f66b0bc794cce9eea7187" dmcf-pid="HMvSyi5TXa"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또 연간 약 2조 7000억 원(정부 출자 1조 6000억 원·회수 자금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에 "2021년 선정된 100억 원 규모 자펀드 운용사에서 핵심 운용인력이 6개월 만에 퇴사했는데도 이를 4년 6개월간 숨기고 사업계획서와 반기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며 특수관계업체 간 저가 주식 거래(45만 6000원에서 3개월 뒤 11만 원 거래) 등 모럴해저드를 질타했다.</p>
          <p contents-hash="d2cfd59209086b215ffc3c7ba0e1cff3ce6733813dd4768515562dbd66f97d7f" dmcf-pid="XRTvWn1yHg"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보와 중진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 삭제 원칙을 어기고 1995년 3월 데이터부터 주민등록번호·학력·급여 등 신용정보(중진공 60개 기업 1억 3000여 건)를 방치해 해킹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7298369e8b9069da7e44908a423b31b6ee3857cf91fcae32c4f2c469bb21cab1" dmcf-pid="ZeyTYLtW5o" dmcf-ptype="general">권형택 기보 이사장과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제재 기준 강화, 데이터베이스(DB) 정리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60390780b052e6160c9d6a83905bddce0ead3574369e8cccdcef0d50943b6ff" dmcf-pid="5dWyGoFYtL" dmcf-ptype="general">강 이사장은 "5년이 되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 평가에 참고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며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78d05ccf32f8c8e9c90465db665d61c28070d816ada13aa961c78faa3427756" dmcf-pid="1JYWHg3G1n" dmcf-ptype="general">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도 "기본적으로 관리보수 삭감 통보를 했고 관리보수 삭감에 들어갈 것"이라며 "운용 관리지침은 있으나 운용사들의 행태에 비해 제재 기준이 엄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어서 더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b3b0db083f26ca44d9a79b89ffdcf1e04cc476dc625180e428d98cae3780465" dmcf-pid="tiGYXa0HXi"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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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율 AI 권한·책임 점검한다…연내 윤리 체크리스트 적용 "화학물질 규제로 생산 제한"…이소영, '점프업' 기업 현장 애로 청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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