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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선거 신뢰 훼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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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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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선우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155812985wxyb.jpg" data-org-width="1280" dmcf-mid="poZmmMYC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joongang/20261014155812985wx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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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선우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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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기부받아 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1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자 강서구갑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강 의원의 보좌관인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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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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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보좌관의 일탈”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의 대리운전 이용 시각과 강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이 “2022년 1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남씨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쇼핑백 안에 현금 1억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1억원을 받은 후에는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할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공관위 내부에서는 2022년 4월 20일 10차 회의 전까지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후보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10차 회의에서는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전화해 “나를 왜 탈락시켰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남씨는 강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 달 22일 12차 회의에서 공관위는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정황을 근거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12차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 논란 직후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약 1억3000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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