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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무죄→징역 1년 뒤집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5: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비화폰 삭제 조치, 증거인멸 고의 단정 어려워" 2심 "박종준, 尹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 인멸 결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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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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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공소사실과 같이 김봉식, 윤석열, 홍장원의 비화폰에 대해 삭제 조치해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비화폰 단말기의 전자정보가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박 전 처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2심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전자정보가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한 이상,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은 계정 삭제 시 전자정보가 사라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삭제 효과를 보고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삭제 조처가 보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은 "보안 조치 목적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선택한 행동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2심은 박 전 처장이 김 전 청장·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 비화폰 단말기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던 지위에 있었던 점 △증거인멸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화폰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고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처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뤄졌다. 홍 전 차장은 면직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은 "홍 전 처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말에 원격 로그아웃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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