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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봉 2배 받고 중국으로…국산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3명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1: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日 주도하던 검사장비 국산화 기술 유출 혐의피해 기업 연간 400억원 매출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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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술 유출 사건 개요./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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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을 두 배로 올려준다는 유혹에 중국으로 건너가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이었다. 피해 기업은 이번 사건 때문에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공소청은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전직 직원 A(45)씨를 구속 기소하고, B(40)씨와 C(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재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하고 공소청이 기소한 첫 사건이다.
 ◇설 명절 귀국했다가 덜미 잡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기업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던 업체와 공모해 해외에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반도체 검사 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업의 전직 임원 D(58)씨가 기존 연봉 두 배를 제시하며 A씨에게 이직을 권했고, 다시 A씨가 B씨와 C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출한 기술로 만든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됐다.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사 당국은 이들이 설립한 해외 제조기업이 한국 설계업체 등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올해 7월 국내 설계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에는 피해 기업의 회사명과 출처가 삭제돼 있거나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인 것처럼 수정돼 있었다. 수사팀은 반도체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자료를 정밀 분석했고, 피해 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국에 머물던 피의자들은 올해 2월 설 연휴에 친지 방문 등을 위해 귀국했다가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해외에서 수사를 피하고 있는 전직 임원 D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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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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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매년 늘어...중국 제일 많아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브카드’ 기술이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를 개별 칩으로 자르기 전인 웨이퍼 상태에서 미세한 바늘로 전기 신호를 보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해 왔지만, 피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검사용 제품까지 개발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해 왔다. 피해 기업은 이번 기술 유출로 해외 시장을 빼앗길 경우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매년 늘어 5년간 10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중국으로 유출을 시도한 건수가 66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가 18건이었다. 국가정보원은 2020~2024년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 피해액이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유출을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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