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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성토장’ 된 경기도 국감, 민주당 비판이 국힘 보다 거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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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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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d8cff7cbdc74df5aa2ee225fad25d8c639ba23e1c9066ca5c3eca5e8656afe" dmcf-pid="PxSNsJtW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weeklykh/20261013160314521lzqx.jpg" data-org-width="1200" dmcf-mid="XlYKmd1y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weeklykh/20261013160314521lzq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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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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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1a39c95cba53fee170282315804d682cbf6ad9bb88bb78f2b2c5809ed871e2" dmcf-pid="Q2rdA6WIhg" dmcf-ptype="general">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공격을 받았다.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예산 삭감,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더 다채롭고 날카로웠다.</p>
          <p contents-hash="f491198441631af067be1bdc3ff97bb233f36588a3be10c28290396e20e9231d" dmcf-pid="xVmJcPYCvo" dmcf-ptype="general">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인데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3.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민들도 혼란스러웠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은 정치와 달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987e235e97195bc6ce0c77a4a39f563586211b8800e53aa7479249f859454d0" dmcf-pid="yIKXuvRfWL" dmcf-ptype="general">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이러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며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2685cf32e3a0533caf89119ebee2be1e6fe89a673f297a84fd390a25393396d" dmcf-pid="WC9Z7Te4Tn" dmcf-ptype="general">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데 대해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까지 인사를 미루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인사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a4bafa8c87e92bc95eb5c45133283b8b9b57eb72757c647a9c3781f625f44b2" dmcf-pid="Yh25zyd8Ti" dmcf-ptype="general">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고,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 상환 비율도 8.39%로 진단 기준인 12%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이냐”며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위기라고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50aed5b0bbbe74b9c8dc3ed7d9ff390067d938f40bcb58180590fa96573ccaac" dmcf-pid="GlV1qWJ6yJ" dmcf-ptype="general">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5일 만에 동의자 3만775명을 기록한 뒤 답변 완료 처리된 경위를 물었다. 진 의원은 청원 답변이 경기도 대변인 서면브리핑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답변의 진정성과 조기 종료 경위를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72846775ecd3ba64df8cd8acf94c7f6dba87dabcd5706d717d7d806eb2d88c9d" dmcf-pid="HSftBYiPTd" dmcf-ptype="general">자료 제출 거부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주요 감사자료를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일 때는 자료를 내라고 호통치고 입법까지 하더니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고유사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3e6a1e736953e98eb2ee785f05ca3fabf23364da39c1c2f0af7c0a8ca7c321ac" dmcf-pid="Xv4FbGnQWe"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정현 의원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치사무는 핑계일 뿐이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국 최다가 나올까 봐 감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08135794783211927fb5ad44fcf595c03668980a569e794201fc1ee0abca827" dmcf-pid="ZT83KHLxlR"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들어와 예산 규모가 40조 원을 넘는다”며 “분모가 크기 때문에 채무가 아무리 늘어나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서는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만으로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f438e981ea0ffc4e8213abf5fe2da25fd508ec54482903416cb721075c844d6" dmcf-pid="5y609XoMyM"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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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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