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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서 '보호' 빼자 제안…송경희 "신중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5: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 국감]<br>박민규 의원 "보호는 기본, 데이터 안전한 활용 중요"<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안<br>송경희 "보호·활용, 균형 중요…신중하게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mYyAqFOG">
          <p contents-hash="a08069801466e1b1d3af3ed347a3968e91ac2b01b87731f785a782772917ec9a" dmcf-pid="W2YU0hQ9w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에서 ‘보호’를 빼자는 제안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d999d599c0c33308a48d3f3cb5d130af00678ceb5b605bc806f59a4a1699eb" dmcf-pid="YVGuplx2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daily/20261013153850950wmak.jpg" data-org-width="720" dmcf-mid="xAJEcPYC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daily/20261013153850950wm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c8a14c772a5201837d8f9c960a540f001907981a0f2357d4e991be7d60f0d4" dmcf-pid="GfH7USMVmy" dmcf-ptype="general">
           박민규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div>
          <p contents-hash="cd7c5ff4e7a0fb751979d7a3bffc1044667032bef16b9ac8ff8d35df29b8026a" dmcf-pid="H4XzuvRfmT"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만 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1d9fa9e5bc0c9aa07a567e00482a2db81551a504c5f3783dcfb2929f0350bb0" dmcf-pid="X8Zq7Te4O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데이터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보호를 빼고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406a07b78b87cb48362f175b1f98b16784b0c2df587bade3b1f9ed0354be93e" dmcf-pid="Z65Bzyd8OS"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93176ac9eb923f771549b925781c1688002fc4903b0964deb456bf4215231040" dmcf-pid="5P1bqWJ6Il"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원의 명칭 변경 사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00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소개했다.</p>
          <p contents-hash="2da147e7cdc4072e49a749c98219ad31a4564763bb30409690c88ae6ded02394" dmcf-pid="1QtKBYiPrh"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5e3e3448675ea1ac3f1e92045180173ed8bdf1be018b62c8c1f9df7744f1d8f" dmcf-pid="txF9bGnQIC" dmcf-ptype="general">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도 가장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 숙제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명칭의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54e2e72414296df9b78b51e58224b159c1f1901c03f48b2cb841ae19eab67d" dmcf-pid="F5EvlgUZrI" dmcf-ptype="general"><strong>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국감장서 질타 이어져</strong></p>
          <p contents-hash="4d57821f1d9dd91f05f8774253cdd5cd130c1ef5d4e9e3762738757d90411bda" dmcf-pid="31DTSau5sO"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24 유출의 늑장 통지,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1b49bda297052b68d2f5e0d8170a2b5c5a79af64e1a56d2e332a50daa92c6a6" dmcf-pid="0twyvN71ws" dmcf-ptype="general">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45% 증가했는데, 중앙부처 장관급 부서 중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 가져간 부서가 없다”면서 “정부24까지 뚫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까지 뚫렸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17cb198dec0f83ae491f6d4bb1231db1573d2bcd3c61e08569cecc186ec6b7a" dmcf-pid="pFrWTjztrm"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보안 투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공격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며 “IT 투자에 비해 보안 투자가 크게 부족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cfbb8b7a1893d8b38dff169502a5280c894811480bf185bb31d9a465804b81c" dmcf-pid="U3mYyAqFwr" dmcf-ptype="general">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된 가운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순이익률이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매출의 10%를 물리면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c36d7709fc29e840a57a700c388e6a3ae78691c5bf4f8568ccba0ceb31f68ecb" dmcf-pid="u0sGWcB3r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가 누적돼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을 관리하는 부처들과 협력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ba4a90f2bc8c42a0b8838c526b1c834c543b5ce8f200534ec1259e402c41fb" dmcf-pid="7pOHYkb0mD"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AI 주권, 독자개발만이 답 아냐…핵심은 '기술 통제권'"[인터뷰] ‘데이브’, ‘서브노티카2’와 만난다… 넥슨·크래프톤, 해양 탐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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