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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이달 27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4: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허위발언, 선거에 영향 미쳐…1심 선고 합리적" 尹 "변호사 소개 관련한 얘기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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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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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권진영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팀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로 당선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0.7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는 헌정사상 대선 최소 득표 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했을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소개'는 사정을 들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무속인으로 인식하고 의존하거나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점에서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변호사 소개 관련한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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