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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송경희 "공공·금융권 유출사고 중점 조사"…AI 특례·마이데이터 확대도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1: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매출액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조사 비협조엔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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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체계를 앞세워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전 실태점검과 AI 특례 등 예방·활용 체계도 함께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향은 징벌적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5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 지연이나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사고도 중점 조사 대상에 올린다는 설명이다. 예방 체계는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중심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은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한다. 전문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AI 해킹 위협에 대해서도 보안 관계 부처와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맞춘 활용 체계도 공유했다. 송 위원장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가 도입됐다며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면서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에이전트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도 지원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수단도 제도화한다.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처럼 새로운 기술과 일상 속 쟁점에 대해서는 국제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유통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이도록 기금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 위원장은 기금과 관련해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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