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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FCC,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금 부정청구에 135억원 벌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09: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입자 중복 등록, 허위 인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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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 통신사 2곳에 총 1천만 달러(약 135억원)의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동일 가입자를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 연방 지원금을 청구한 혐의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FCC는 에어보이스와이어리스와 태그모바일에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프라인(Lifeline)'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267만 달러와 74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두 회사는 모두 HTH커뮤니케이션스 산하 사업자다. FCC는 이들이 동일 가입자의 주소를 변경해 서로 다른 주에서 지원금을 중복 청구하거나 비용 환급 과정에서 허위 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월 최대 9.25달러 할인해 주는 제도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 지원금을 정산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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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 가구 통신비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통신사를 상대로 약 133억 달러 규모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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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가 적발한 중복 등록 건수는 에어보이스와이어리스 74건, 태그모바일 318건이다. 두 회사 모두 부적절한 환급 청구 3건씩이 확인됐으며, 태그모바일에는 통신 사기와 허위 진술 등 추가 규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제재는 FCC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리건 등 가입자 자격 검증과 중복 등록 방지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FCC는 사망자나 중복 가입자 명의로 연방 지원금을 청구한 정황을 조사해 왔다.
 앞서 FCC 감찰관실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장이 라이프라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카 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자격을 갖춘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가입자 검증과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 방향을 놓고는 FC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가입 신청 시 소비자 동의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사회보장번호(SSN)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당한 지원 대상자의 제도 이용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추천 안나 고메즈 FCC 위원은 이러한 개편안 일부를 '빈곤층에 대한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의 가입 문턱을 높이기보다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메즈 위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를 저지른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러한 사기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 취약점을 드러내는 표적화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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