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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차된 아우디 '쾅', 보험금 797만원…"명의만 빌려줬다" 무죄[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12: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명의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 배척 어려워"<br>보험금 31만원 받았지만 "사고·청구 관여 증거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55DWJ6o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df525d8366c358116b924f4e3de1dd595d7008714c94859b7a6c01cec6e558" dmcf-pid="tZ11wYiP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fnnewsi/20261010120114253nfqs.png" data-org-width="800" dmcf-mid="5zbbyUDg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fnnewsi/20261010120114253nfq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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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2f0b4834d45cff2de976a1196e3b072d1c0539b8c38aeec02689adeaae4c5c5" dmcf-pid="F5ttrGnQct"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주차돼 있던 아우디 차량 앞으로 이륜차 한 대가 다가왔다. 잠시 뒤 이륜차는 아우디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div>
          <p contents-hash="4e4d02f9a92cacfc2301701917ecf3655b8d6f9060d6865cae909ebb835475d0" dmcf-pid="31FFmHLxk1"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흔한 접촉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가해자와 피해자 쪽이 미리 짜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가·피 공모' 보험사기라는 판단이었다. </p>
          <p contents-hash="7110d4e365cb13f264a6995c611a5d3efa74bf33252a9c9c5f00971ff289e21b" dmcf-pid="0t33sXoMk5" dmcf-ptype="general">보험회사는 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97만6020원을 지급했다. 문제의 차량은 A씨 명의의 아우디였다. A씨도 보험회사로부터 31만3560원을 송금받았다. </p>
          <p contents-hash="baf22105d8918571671c9f30ef7c36f8f618598e9fecca2634ceadf353e3a6cc" dmcf-pid="pF00OZgRcZ"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봤다. A씨와 B씨, C씨, D씨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a20c1a06ace62cecc89e839293aeff38fcc908653ea46f53a20b1e76d79af13" dmcf-pid="U3ppI5aekX" dmcf-ptype="general">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저녁시간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C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이륜차를 몰아 주차돼 있던 A씨 명의 아우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51915eda4477d4087a8e80a24e9d9d91ed18b168cc521fa799c65105bd23e6b7" dmcf-pid="u0UUC1NdAH" dmcf-ptype="general">이후 이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회사는 이에 속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p>
          <p contents-hash="5f9072c94fadf6b71989a86f211ea5b0cecf6ed1c7984202115788e68e97f76e" dmcf-pid="7puuhtjJNG" dmcf-ptype="general">쟁점은 A씨가 이 사고를 알고 있었는지였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A씨 명의였지만, A씨는 "렌트 영업을 하겠다는 D씨의 부탁으로 차량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p>
          <p contents-hash="eb80d5f75fbad645af787a145a0c4ff2ab000ea91a0c1d89598661afb8a1b1d7" dmcf-pid="zU77lFAioY"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 7월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c1998de9542963e5786540b0bf9195ff24205c447ee28c6498452168cfbcd19" dmcf-pid="quzzS3cng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 명의 차량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A씨가 보험회사로부터 31만3560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6590199b80e156f834dcd9f9208da5471cc81b7a8659f61b13e4c7437908562d" dmcf-pid="B7qqv0kLAy" dmcf-ptype="general">그러나 차량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차량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5404fc7983f2712d1c8faa04b344030c5fcbd4373e76a545f81284dd1929a925" dmcf-pid="bqbbyUDgN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A씨가 아니라 D씨였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고 발생이나 보험금 지급 청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f966c1e4f4af6302492fb03aa07936d72ef3941ed4e9fa6e401ec47380a3fc5" dmcf-pid="KBKKWuwakv" dmcf-ptype="general">A씨가 B씨 등과 보험사기를 미리 모의했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서로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받은 31만3560원 역시 보험사기 가담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4d9dda1996ca813886bb77ab301c1ec8ad58940f79c856b6d8bcf1b33c9f948" dmcf-pid="9b99Y7rNA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B 등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d8a5a52f1e953733e919d3cc5014da494af3f074ca0d0beae690f92d75066f" dmcf-pid="2K22Gzmjcl"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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