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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은·기은, 서민 빚 추심으로 배당·수수료 ‘꿀꺽’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록수 연체채권, 정책 형평성·국책은행 사회적 책임 도마<br>장 행장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RnQxHlo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3e41484ba7638ae3de637354546173b41cb93552fcbf702e96549e7a746ff6"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800032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56590361-86d8-40c6-99bf-7673f30306f9" dmcf-pid="UjeLxMXS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8일 국정감사 개의 직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태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ukinews/20261008165645415aokw.jpg" data-org-width="658" dmcf-mid="07Z3GHLx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ukinews/20261008165645415ao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8일 국정감사 개의 직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태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f741cf2eb39b3f658decc325308c883933273c5cba4182970a616a5c242fc5" dmcf-pid="uAdoMRZvjj" dmcf-ptype="general">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 ‘상록수’를 통해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고액 배당금과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지원 역할을 맡은 국책은행들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 과정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사 수장은 책임을 통감했다.
          </div>
          <p contents-hash="d893695a2580b17a10dde104ce8a70cb99cbd7457bf8195c9e8fed03c4bcf4d0" dmcf-pid="7WslwrV7oN" dmcf-ptype="general">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19년간 상록수로부터 총 215억원의 배당을 받고, 산업은행은 23년간 수탁사로서 8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0개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다.</p>
          <p contents-hash="596735ac3436c683c47849856a71230d1a188d1cfefecca4029cca2a573f69e2" dmcf-pid="zYOSrmfzja"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이어지는 동안 국책은행들이 배당과 수수료를 받아온 구조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채권 만기를 연장한 사실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5984f490cb09e1306123d0af84d0d9b07927465ed97b65cb61726e0b4cb2e92" dmcf-pid="qGIvms4qo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 건데 이런 와중 국책은행들이 이자와 배당을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장기 연체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온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806d2392523e3314b7e349d0419966c573d922da3daa0d7bf0e07b29338edd40" dmcf-pid="BHCTsO8Bk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겠다”고 답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역시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cd66e6df71cd8cb2cf846ad648f15238668685f076fefad19aed1919fc344ab" dmcf-pid="bXhyOI6bkL" dmcf-ptype="general">상록수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상록수 사원총회에서 채권 매각 안건이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p>
          <p contents-hash="ceb1b220faa3dcb27a1742dab69d94e051a29a2aa9ab2786db575c97420095c5" dmcf-pid="KZlWICPKan" dmcf-ptype="general">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유동화회사에도 계속 들어오라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며 “23년 동안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유동화 회사들을) 설득해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39c6dffb0f8da37b74d7d4c83fe7250e97f96dbaa5edf8dc09f781aa2719a3a" dmcf-pid="95SYChQ9gi"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라서 빠지는 게 매우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괄 매입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다 갖고 온다”며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다 갖고 왔는데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부분을 인지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356022f534db0b5eafd6cda84443cdec84cd464b1e44511445052f945dbce82" dmcf-pid="21vGhlx2oJ" dmcf-ptype="general">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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