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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교진 "'암살자(들)' 관람 간섭 한계…차정인 "대입개편 연기 검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21: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 "지역의대 2030 개교 지장 없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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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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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 각각 교육적 대응과 원서접수 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쟁률 공개 방식과 접수번호 부여 방식 등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달 공개 예정이던 대입 개편안 시안의 공개 시기를 연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있는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이 과거 배재고 학생들의 역사 관련 표현을 비판했던 것과 이날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발언이 배치된다며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정시모집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정시모집 이전까지 특별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는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 시간이 연장되면서 경쟁률 공개 시점과 접수번호 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경쟁률 공개 방식과 관련해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마감 익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손본다. 최 장관은 "수험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 안전성 및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 장관은 "최대한 늦어도 조사 자체를 11월 중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맡는 방안은 "내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AI 안경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같은 게 새롭게 나타난 위협 요인인데 그것이 발견되면 올해 수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내년 2곳 이상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지역을 이번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초과세수분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2030년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 시안의 공개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차 위원장은 "본래 10월에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시안 발표 시기와 최종 확정 발표 시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전문 채점관 양성 등을 준비하면서 국민들 신뢰가 높아져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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