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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노메논’ 계약서 공개하자 “난 못 본건데”…국감 한때 파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21: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bkmmfz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6cd1e5baabb4f235e757607a2c20cc051f748f869717ec557723727b91718b" dmcf-pid="3gKEss4q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211248638tzgm.jpg" data-org-width="1279" dmcf-mid="x1V4rrV7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211248638tzg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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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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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7fa62b2c3aeba4c8a4bc1ce3396396b148a254a8321c5007a0799576051b9ff" dmcf-pid="0SLHttjJvL" dmcf-ptype="general">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7일 문체부 국정감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대중위)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간에 체결된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및 권리 양도 계약서가 노출된 경위를 놓고 한때 파행됐다. </p>
          <p contents-hash="e97289db813b63cbaae096775842bf9f2323af535ba15189688538fd0e03a62d" dmcf-pid="pvoXFFAihn" dmcf-ptype="general">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위와 JYP가 체결한 ‘패노메논’ 행사의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발단이 됐다. </p>
          <p contents-hash="ec22e6f255bfc729fa11181ad6094318e6b061c7f46ce3481dc227ba9da4b967" dmcf-pid="UTgZ33cnli" dmcf-ptype="general">배 의원은 상표권을 출원한 JYP가 해당 권리를 정부에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계약서 일부를 띄웠다. </p>
          <p contents-hash="870008811e6b683bfb226e2cfd558529267f7a210c55fbb7e89604e07e21ef32" dmcf-pid="uya500kLTJ"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2f943e75190e5040d898439c9c7e3a3b4d324fcedd7070cc657ceea431a7338c" dmcf-pid="7WN1ppEoyd" dmcf-ptype="general">국정감사에 앞서 다른 문체위원들이 계약서 내용을 요청했음에도 대중위는 계약 비밀 유지 등을 사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41b82a91741777a6d7d2ce1d90c0f0eac689840aca4d997bff707b8c1aae85e0" dmcf-pid="zYjtUUDgTe" dmcf-ptype="general">배 의원의 질의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저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비밀에 부쳐서 못 봤다”며 “위원장이 시쳇말로 바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34f44660f4c331a69272808935cc8d3cee7ee3474dcd223b9998f31b887c8b1" dmcf-pid="qGAFuuwah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 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639e0a0d1387016ead86f33696dce55ddb2fd4e34ebf89437618dbfdfa2a232a" dmcf-pid="BHc377rNCM" dmcf-ptype="general">감사가 재개되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 사이에 대중위 직원으로부터 파악한 경위를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9598826b674348e3006b9decaccd1e39966a96119ffb645c2aaad2eea2683fd7" dmcf-pid="bXk0zzmjyx"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대중위 직원이 지난달 11일 배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에게 계약서 원본을 열람하게 하고 함께 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93f752563d9486d70f658ec530f9aa25b1929338f5b64ddcf35e97f79f601cf6" dmcf-pid="KZEpqqsAhQ" dmcf-ptype="general">그러던 중 보좌진이 ‘한 부를 복사해 각자 보면 검토하기 쉽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중위 직원이 복사를 허락한 뒤 함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 돌아왔다는 게 최 위원장이 파악한 경위였다. </p>
          <p contents-hash="f88c4d1fb61f92627b7c3ec83367ae5d31613476f59d524c156104f6f1ac39b5" dmcf-pid="95DUBBOcv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계약서가 무단으로 복사된 데 대한 책임, 회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7d285ff444f6dddbc999a5081d4b36d35c3d16d80c3b134d5e97c01bd1afbe8" dmcf-pid="2GgZ33cnC6" dmcf-ptype="general">이에 배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경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나”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34f14a17393a3f5307979176722bb9e363440908cdea50f2373da2ce48321a8b" dmcf-pid="VHa500kLC8" dmcf-ptype="general">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p>
          <p contents-hash="f11adde16f49c271e161959935fd56448d8fe2108ffd41df4706a49d358e9b77" dmcf-pid="fXN1ppEov4"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다수 복사돼 문체위원들에게 주어지자 여당은 즉시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735ff79c1bcec1b0a9392a3a2c83fc64a2d96281f003376219a4941649b75a9" dmcf-pid="4ZjtUUDgS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측이 계약서 사본 회수에 동의하지 않자 이 위원장은 “공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계약서 내용)을 가공해 질의 안에 녹여주시는 것은 괜찮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3103fd90520741d282d54a7d02c3a99722e485aaf77b33dca7aeed3edaef05" dmcf-pid="85AFuuwa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패노메논 기획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211249880risp.jpg" data-org-width="1279" dmcf-mid="y6vyffvm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joongang/20261007211249880ri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패노메논 기획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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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44d39098d84a6843530182c1f4306ebbbf9a206b6de60d9c918d1f60c40186c" dmcf-pid="61c377rNC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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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배현진 ‘특혜’ 주장에…박진영 “패노메논 안하면 돈 더 번다” 반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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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bd5fbbc4ea807411b014d8db81714ae382c4a9a7395108334be0a223d3a5cb" dmcf-pid="Ptk0zzmjv9"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대중위 박진영 공동위원장(JYP 대표 프로듀서)은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며 일축했다. </p>
          <p contents-hash="4372b87152793067be9d71a032f330ff1d43e1281e75256140f16d3446f99667" dmcf-pid="QFEpqqsAlK" dmcf-ptype="general">배 의원은 K-팝 4사의 합작 법인 설립을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국가 사업 독점 및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a3fab280fc2b3d259a9506df74aca9e0804990f8909c82f5a49af34ba1fb1852" dmcf-pid="x3DUBBOchb" dmcf-ptype="general">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은 민간 주도가 맞다고 판단해 K-팝 4개 사가 동일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도 민관 협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공익과 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c20fd0b022798a47d6911b369fdbf77925a8d273f0721df0082c38f576b6929" dmcf-pid="yaqAww2uhB" dmcf-ptype="general">박 위원장은 이어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a7ee87c6fa4c7be37bf81c2334742a7865797d5fb09a724c3d64be260d7ec36" dmcf-pid="WLuakkb0l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며 “지적된 계약서 조항 등 돌아볼 부분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br> </p>
          <div class="video_frm" dmcf-pid="Yo7NEEKpSz"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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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c3c42d8aff8876a684f301fa7410011c40cb2ccbf9a34c7bdd1f9d23e581b6" dmcf-pid="GgzjDD9UC7" dmcf-ptype="general">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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