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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위 국감 '김용범 증인' 공방…의료정보 보안엔 여야 모두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김용범 두고 野 "레버리지 ETF 의혹 확인" 與 "정치 공세" 의료기관 해킹·진료영상 유출 질타…임신중지 약물 '미프진'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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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1545764ehdp.jpg" data-org-width="1400" dmcf-mid="uAyQaD9U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1545764eh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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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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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홍유진 김정은 심서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는 보건 분야의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책임자를 상대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돼 다음 주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며 "증인석을 비워둔다고 국민의 의혹까지 비워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올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라면서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정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묻자는 것이 전부"라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다시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건을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연금 정책을 핸들링하신 분"이라면서 "국민들이 노후 연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정책과 기금운용의 문제는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대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면서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으로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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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1546062xljl.jpg" data-org-width="1400" dmcf-mid="7BaF9PYC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71546062xlj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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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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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cc989b2f123c0d768065edbaea4498abbcc29e543f8017f5f02d671ba445ae12" dmcf-pid="P3uAhYiP1x" dmcf-ptype="h3">의료기관 해킹·진료영상 유출 질타…임신중지 약물 '미프진'도 도마</h3>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큰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보건 분야의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체·유전체 정보 등 보건의료 정보는 바꿀 수가 없어 한 번 유출되면 불가역적"이라며 보건의료 정보가 집중된 기관에 '오펜시브 시큐리티(공격형 사이버보안)'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정보 침해사고는 최근 5년간 6배 늘어났다. 그는 "263개 종합병원 중 정보보안 예산이 0원인 곳은 16.7%, 평균 보안인력이 0.9명뿐"이라며 "이건 민간이라고 치더라도, 복지부 산하 국립대병원도 복지부 정기보안감사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환자들의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음란물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병원 CC(폐쇄회로)TV 진료 영상도 돌아다니고, 국가 응급진료정보망도 안 되면 국민이 누굴 믿고 병원에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차단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겠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야권에서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채서 조사할 구체적인 실무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약자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졸속으로 껍데기만 출범한 중수청 등 제도개편으로 인해 생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먼저 빈틈없이 만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신 중지 의약품인 '미프진'도 도마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됐는데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임신 중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와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이고 한 곳뿐인 곳도 33개"라면서 "지역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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