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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는 ‘미프진 지각도입’ 사과…야당은 “입법부 패싱” 공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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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v4PJtWv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acc4e8ae70af6c36059dff58f8296c15e58556f74bd6d43316bc3c948439b5" dmcf-pid="98g5Fzmj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t/20261007165145772qayq.jpg" data-org-width="640" dmcf-mid="bHqcDCPK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t/20261007165145772qay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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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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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591233b2cc19afc46aadd94fa0f8cc86e3d259a96e1950f469da220006a1b5" dmcf-pid="26a13qsASJ" dmcf-ptype="general"><br> “(낙태죄가)위헌 판결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송구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p>
          <p contents-hash="903da1e095d09f680775b058dccd0f0a0eca85203bfd2439933985263ec191b4" dmcf-pid="VPNt0BOcld" dmcf-ptype="general">“법률 정비 없이 행정명령으로 미프진을 도입하는 건 ‘입법부 권한 패싱’이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p>
          <p contents-hash="2ea7f19315c9788164109eeeb13de07642f5523052cdcf16213515d30cb49f6b" dmcf-pid="fQjFpbIkle" dmcf-ptype="general">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미프진 국감’이 됐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지 의약품이다.</p>
          <p contents-hash="d365049a571d2f3959ceaf00a5a737cd6a1c46865f55de5b5b281dde03c4149f" dmcf-pid="4xA3UKCElR" dmcf-ptype="general">이날 정 장관이 이 약품의 도입이 늦어진데 대해 공식 사과하자, 야당은 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도입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에선 미프진의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ed17a92d18a8d897ff4fc0e7637e6d85b0c8739b23b5399f7ed0dd97a179a95" dmcf-pid="8Mc0u9hDCM" dmcf-ptype="general">미프진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7년째 결론이 안 나다가 지난달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분기에 정식 도입하는 추진안이 발표됐다.</p>
          <p contents-hash="3b97ca8d8843965d475de14ec5119dba04abb767d01b778471f5eae653535e7d" dmcf-pid="6Rkp72lwlx"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용될 수 있는가”라며 “낙태는 생명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기본권은 오직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정비가 안 됐는데 행정명령으로 도입한다는 건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64b825f171de14e59f1b8cfbf5e106a1b000f39c6d6385c2d32e182edeb3202" dmcf-pid="PeEUzVSrlQ" dmcf-ptype="general">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등이 먼저 개정된 후 미프진을 도입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4e4337457b5fc58c3e38468de35ea5addb620d00b0937badc6372b0593396a8" dmcf-pid="QdDuqfvmWP" dmcf-ptype="general">이에 정 장관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인 약물 구매로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며 이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f089ff0b55080333202b3ce388f55f75ba1e3fdd34aeaa41d3dab0400c2b04" dmcf-pid="x19wsvRfS6" dmcf-ptype="general">이어 “허가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들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329b63cd2fcb33b97f843e2296324f3d7d406e1968f3d774a3da731b2d20379" dmcf-pid="yLsB9PYCC8" dmcf-ptype="general">비용 문제도 언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이 약을 도입한 일본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약값이 15만원~30만원에 형성됐고 이용률은 1%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수정 중”이라며 “복지부는 미프진 건보 적용에 대해 ‘제약회사가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78d9edd859add2e6c5346a7188d2546781b9c363bc455c0187938a0a349d982" dmcf-pid="WoOb2QGhv4"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에 “직권 등재에 대해선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8bb6ba478af529024f866d787543dfd1b3ec9b5aeb4f037da4b709fd0854030" dmcf-pid="YgIKVxHlSf"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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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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