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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 100분 침묵한 조희대, 올해는 준비한 문서 꺼내 6분간 ‘작심 발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21: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행정처장 “문서 처음 봤다” 靑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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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4908miqk.jpg" data-org-width="5000" dmcf-mid="zgit1gUZ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4908miq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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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이 선서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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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와의 갈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은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이석을 금지하는 바람에 100분간 비난성 발언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올해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6분간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기존 관행에 따라 이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약 2시간30분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증인선서를 할 때는 착석한 채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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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6284llmd.jpg" data-org-width="5000" dmcf-mid="qpaUpcB3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6284ll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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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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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답변 내용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담고 있었다. 발언 시간은 6분이었고, ‘위헌’을 네 차례 말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조항을 인용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 이외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이 개정돼 1988년부터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읽은 원고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원장이 A4 용지를 꺼내서 설명했는데 내용을 미리 봤느냐’는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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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7736ebfw.jpg" data-org-width="3300" dmcf-mid="BuWdeXoM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213717736eb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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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025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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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법관 장기 공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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