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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핵심의무 위반 시 위약금 면제"…LGU+ "최대한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6: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국감] 여야, 과방위 국감서 LGU+ '해킹 은폐 의혹' 질타<br>배경훈 "핵심 의무 위반 및 장애 적발 시 위약금 면제 추진"<br>홍관희 CISO "귀책 인정 시 이용자 보호 대책 최대한 검토"<br>해킹 조사 직후 OS 재설치·백업 미제출 논란…경찰 수사 진행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VAhd1ysC">
          <p contents-hash="e3928a7d31a30351cd7ec6e2efcb893586ed2ec803fa2fca6ea3e065c1504f57" dmcf-pid="FTfclJtWI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LG유플러스(032640)의 해킹 은폐 의혹 및 이용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대책 및 위약금 면제가 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fea81f689529f317fe2d188f8fb65a187cd7b3d684af4541e3162a978a3196" dmcf-pid="3y4kSiFY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63745112eoef.jpg" data-org-width="1200" dmcf-mid="5orF9yd8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63745112eo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757820af85f549ce7be9f3303674bef6459a6c7835965938f1053cb5b3b935" dmcf-pid="0W8Evn3Gss" dmcf-ptype="general">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div>
          <p contents-hash="1648f4ebea4bae8232ad437c2a6417b01bb1fe3fe931dba22c327dd5c5d7a976" dmcf-pid="pY6DTL0Hrm"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9c53efd4fd1047904de0d2c332a27994d403633aba1bd362005d54d8fe0ca5d" dmcf-pid="UGPwyopXrr" dmcf-ptype="general">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LG유플러스의 책임 유무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e32490d3cc51137b11e7840067c60838971057ba6148e1bb317282ea91ba45d" dmcf-pid="uHQrWgUZEw"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을 증인으로 불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서버 폐기 등으로 인한 유출 규명이 어려워 수사 의뢰를 했고, 1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 고의적 은폐나 증거인멸로 확인된다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f4169b1e628dda6e20dead7ecc7af3f5965d2e3da033e1b18930a9a54a423a1" dmcf-pid="7XxmYau5w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작년 SK텔레콤(017670)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전례를 언급하며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03cc303eed4e4789c9f25124f6a3e74d7021b0e3dfaa0c50ae3fc2d72ceb06b" dmcf-pid="zZMsGN71m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홍관희 CISO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내에서 검토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a56ee00ad686babac520b8dcdc6e99e30fbbb1ad121cd2fe3d3ec7374e31e" dmcf-pid="qfrF9yd8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U+ 은폐 시도 정황(사진=한준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63746647akrc.jpg" data-org-width="976" dmcf-mid="1gCu8XoM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63746647ak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U+ 은폐 시도 정황(사진=한준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09b2648c4f5840d3d5f8a6e18ec10b95cc657c74a54e8e526fcd1b74b340f3" dmcf-pid="B4m32WJ6sc" dmcf-ptype="general">
           이번 논란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를 포맷하듯 재설치하면서 불거졌다.
          </div>
          <p contents-hash="118184dbf3ed8904bb1340d19a4428406856c5319805bd038b11e2da81c5f28e" dmcf-pid="b8s0VYiPDA" dmcf-ptype="general">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이 밝혀지자 과기정통부는 8월 11일 공식 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12일 해킹 의심 서버(APPM)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뒤, 13일 “침해 흔적이 없다”고 제출했다.</p>
          <p contents-hash="a573992e08282b670bb2fbb5ff69bf7f489a9685464c64edf9d7693cc1c0fdc3" dmcf-pid="K6OpfGnQmj" dmcf-ptype="general">이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메인 서버(액티브)와 백업 서버(스탠바이)가 동기화돼 있어 데이터가 같다는 이유로 메인 서버의 이미지를 먼저 제출했으나, 이후 백업 서버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는 이미 백업 서버까지 OS가 재설치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해킹 발생 초기 상태의 원본 로그는 제출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548e54193e5f437e40d729dda32801f3cb2aacdd9fb20250d3af4bbfb38f4a13" dmcf-pid="9PIU4HLxE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침해 가능성 통보를 받으면 서버 OS를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며 “7월 19일 통보 이후 한달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8월 12일에 갑자기 서버 OS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9b093c63ee3cd99a9e2c459ad3364bc0ee8494f9aef97d1614eca63d8d1262" dmcf-pid="2QCu8XoMma" dmcf-ptype="general">이어 “또 ”이미지도 제출하고, 원본도 보존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왜 OS 재설치로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느냐“며 ”LG유플러스 대응이 제일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8a39f16b534498c623fe60ac7ebcdca3bf263a5a4ddf236cfbb1633b5659733" dmcf-pid="Vxh76ZgROg"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수사를 의뢰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fMlzP5aeIo"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국감초점] 호남 반도체 공방…野 "대국민 사기극" 與 "새 성장 엔진"(종합) 美 제재에도 특허 협력…화웨이, 퀄컴과 5G·AI·컴퓨팅 상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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