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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與이주희 "AI 가속페달만 밟나" 질타…과기부, 12월 안전대책 발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4: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국감] "브레이크도 키워야…안전예산 최소 1%" <br>과기부 "안전연구소 인력·예산 확대…12월 종합대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2rkfvmI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5cc29658dea383741405957efccc71b8c03b663ed3db83804712558e118ec6" dmcf-pid="B1VmE4Ts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40301389wuhx.jpg" data-org-width="490" dmcf-mid="zzeylJtW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40301389wu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7b71c52244605b95a428bdb201da70b78b7e142e354bb7dc4189be2fae3da6e" dmcf-pid="btfsD8yOm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 AI 성능·인프라에 6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안전·신뢰 분야에는 274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I 개발 속도에 맞춰 안전 분야 투자와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iv>
          <p contents-hash="cc12cbea3abc14eb95b53cd011f713067d8ef547b8d4f0453387ee8dab746fbc" dmcf-pid="KF4Ow6WIsC"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AI 안전 분야 예산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5016ca952598813afa6bc864fc3abf7f85d2a555263a610d52bec4446c707b8" dmcf-pid="9PA35kb0mI" dmcf-ptype="general">실제 내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9조4308억원 가운데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그쳤다. 격차는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크게 벌어졌다.</p>
          <p contents-hash="b9be00c241fc0e1c5ab5799ba57c313fe558b33861f7968d4abe364843d6e94f" dmcf-pid="2Qc01EKprO" dmcf-ptype="general">내년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는 반면 안전·신뢰 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친다. 이 의원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안전 분야 투자도 이에 맞춰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44bf693f1a95d53e76e787bb754b74f95a9bcb4868772828d5dbe5646e24480" dmcf-pid="VxkptD9UE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안전예산 1% 확보를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과기정통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안전연구소 인력 부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AI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인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daa75705dad6c2be89ae6da308498b92757b9805e1068dfd798f5a6922c3ce5" dmcf-pid="fMEUFw2uOm" dmcf-ptype="general">또 오픈AI가 공개한 해외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지원 AI 모델이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 발생 시 누가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등 안전 통제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a3fa1fc25129b32356368eb5852a3c49a053a984e4685bece2daba2fde91fea" dmcf-pid="4RDu3rV7O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시험 중인 AI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들어 “개발 중인 AI에 대해서는 안전설계 확인과 점검, 신속한 통보 모두 각 단계별로 촘촘히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8c18e25e739c2c98bd25c73f1a8fef687116275f9c61e65ebb854c271d2299d" dmcf-pid="8ew70mfzww"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해외 사고에 대해 국내 기관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3b15c9512e5ae0b3a7f56ccadb036bc6eee24497c17c8a0ccce1c09e33b573" dmcf-pid="6drzps4qw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보안 특화 AI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도 AI 안전 대응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체적인 AI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AI 안전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3340a35acf8c7c816b35d35df5c332a3f85beb4086ec1cd8c2455593676db73" dmcf-pid="PJmqUO8BOE"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등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6ce623baa63477970d52d5f4aad116d09f1d60f2ce00e7c6d0f69203e308f4" dmcf-pid="QisBuI6bDk"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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