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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성능엔 6조 쏟는데 안전엔 274억…예산 격차 ‘224대 1’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0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내년 AI 예산 9.4조 중 안전·신뢰는 0.3% 그쳐<br>성능 vs 안전 예산 격차, 3년 새 36대 1 → 224대 1 급증<br>하라리 지적한 ‘기업 100대 1’보다 심각<br>“가속페달만 밟다 큰일…안전 예산 최소 1% 확보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iPglx2DB">
          <p contents-hash="c3dc514bca490f3f823e83b203b54a61e19fcf428b31d96b9f067e8fac6329e7" dmcf-pid="fbnQaSMVD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성능 향상과 인프라 구축에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AI 안전 및 신뢰성 확보에 allocated(배정)한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예산과 안전 예산의 격차가 무려 224대 1까지 벌어지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77831024ffa1e970598020f882cff109add4682ec3d17d0617608a8f37456f0" dmcf-pid="4KLxNvRfDz" dmcf-ptype="general">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총 9조 4308억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710c9d022408af050727c6256f8eb7c3d54331e0a106d8b89594afd24ebc35e7" dmcf-pid="89oMjTe4D7"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AI 모델 개발과 GPU 등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 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반면 AI 안전성 평가·검증, 레드팀 운용,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0.3%)에 그쳤다. 이번 집계는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직접 세부 사업을 분류해 제출한 결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78612242c45c5f7d7c8fa59bd0011c5e4a891f813bc9a901a7b5cfeb555b69" dmcf-pid="6qJ6ohQ9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082345087tfoc.jpg" data-org-width="792" dmcf-mid="9xB32opX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082345087tf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f685f79829a84945e4ae8a639371e3404805b2504ea527c1f70562abdd0e7f" dmcf-pid="PBiPglx2DU" dmcf-ptype="general">
           <strong>3년 만에 격차 6배 확대…GPU 사업 1개가 안전 예산 전체의 140배</strong>
          </div>
          <p contents-hash="511d88c9dc6ca302b3d0946e6aca2c9f38f60bcd6ebd7528511b4b0d27ef1409" dmcf-pid="QbnQaSMVwp" dmcf-ptype="general">성능과 안전 예산 간의 양극화는 최근 3년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2023년 당시 안전·신뢰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 36대 1이었던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027년 정부안 기준 224대 1로, 3년 만에 6배 이상 벌어졌다.</p>
          <p contents-hash="4e0eea3297c5781c7f7055d01bd7898bc2040d3341e74941574bd37639d7b97e" dmcf-pid="xKLxNvRfw0"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 증가율에서도 편차가 뚜렷했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116%) 급증했으나, 안전·신뢰 예산 증가율은 36%에 머물렀다. 단일 사업인 ‘GPU 서버 확충 사업’(3조 8500억원) 하나가 안전·신뢰 관련 전체 예산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다.</p>
          <p contents-hash="0e5505000e4fcb0e467226a2fc4f50388e8000136b76cc5ed4616c52974ac2e7" dmcf-pid="ym1y0PYCE3" dmcf-ptype="general">내년 안전·신뢰 예산(274억원)은 △AI 안전(AI Safety) 기술개발 R&amp;D(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21억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후자 2개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됐다.</p>
          <p contents-hash="75be902341648955f9a201d9f118675ecd6c5e8d5aa270adf45861aadb2359ef" dmcf-pid="WstWpQGhOF" dmcf-ptype="general">해킹 등 외부 침입을 막는 ‘AI 보안’ 예산(2064억원)을 합산하더라도 전체 AI 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AI 안전’은 AI가 자체 통제를 벗어나는 고유 위험에 대비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안과는 차이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096ad786930d4dd61693bb783174138f4e158d38dc8b2097e66c44c7d3ac44" dmcf-pid="YOFYUxHl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082346304otuo.jpg" data-org-width="790" dmcf-mid="2kpXze5T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082346304ot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1c0bf9ac4435e16a5f3c22c54d2af04bce6fccceb42e700f93a7f1da0312658" dmcf-pid="GI3GuMXSD1" dmcf-ptype="general">
           <strong>석학들 “최소 3분의 1 투자해야”…글로벌 경고음</strong>
          </div>
          <p contents-hash="67245977aba27a0654b09be680af22d2d80097eff9d1437ddcd0ef906df4f45f" dmcf-pid="HC0H7RZvD5" dmcf-ptype="general">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투자 불균형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강연에서 “AI 기업들이 성능 강화에 1억 달러를 쓸 때 안전에는 100만 달러만 쓴다”며 ‘100대 1’의 비율을 비판했으나, 우리 정부의 예산 격차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eee17e819c2712c1fe256b5efa2c88df4ab4b9ec8ddc52090daff4042963d29" dmcf-pid="XhpXze5TrZ" dmcf-ptype="general">딥러닝의 개척자인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턴 교수와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 25명은 지난 2024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공동 논문을 통해 “주요 기술기업과 공공 재정 주체는 AI R&amp;D 예산의 최소 3분의 1을 안전 분야에 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89cc33895f97e538149ef7c28ad51ab6c9e05ae35fe8f1cd6fc1a0a1f0e4eae" dmcf-pid="ZBiPglx2OX" dmcf-ptype="general">실제로 위험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오픈AI는 지난 7월 시험 중이던 AI 모델이 격리 환경을 탈출해 외부 기업(허깅페이스) 서버에 침입한 데 이어, 9월에도 유사한 이탈 사고가 발생해 최상위 모델 훈련을 두 차례 중단했다.</p>
          <p contents-hash="56d6d8463cad9b27f9ad05093995066568647f67765f1933bb439ce27d4038a8" dmcf-pid="5bnQaSMVIH"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위험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월 “AI R&amp;D와 산업 활용에는 과감히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며 “속도는 경쟁력이고, 안전은 지속가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415b6a6e030da371953bd36125457784fcf88ec974d27da6e95be185b97b467c" dmcf-pid="1KLxNvRfwG"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AI 3대 강국 진입은 필수 과제지만, 브레이크 없는 가속은 경쟁력이 아닌 위험”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제대로 된 브레이크’가 현재 0.3%에 불과하며, 하라리가 비판한 기업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61859afd64fc7a831178a4a31f02945bdb9726555f5c0f02897e478a98bef4" dmcf-pid="t9oMjTe4mY" dmcf-ptype="general">이어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해외 고성능 모델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5dcfee3488faf3428e9cb4aa9f0d23829fa1e2062ae9bea769b18190375606" dmcf-pid="F2gRAyd8mW"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배경훈 부총리 “프런티어 AI, 초지능 발전 역량 확보 차원” 파리를 무대로 한 “캐슬바니아” 시리즈 최신작 예약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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