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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행안부 국감…중수청 개문발차·미래기금 교부세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위, 6일 10시 국회서 행안부와 산하기관 국감 최대 쟁점 '중수청'…청장 부재·인력설비 미비 도마 미래대응기금 조성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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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is/20261005060304058tpbh.jpg" data-org-width="720" dmcf-mid="KYE94FAi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is/20261005060304058tpb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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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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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감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중수청장 부재와 인력·설비 부족 속에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행안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민재 차관,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최근 출범한 중수청이 될 전망이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지난 2일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청장 부재와 인력·설비 부족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개청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중수청장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끝내 임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윤 장관이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임명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하는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론 정부까지 직접 나서 '친윤(親尹) 논란' 등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임명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지난주 초까지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중수청 출범 전날인 지난 1일에서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임명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 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지속되고 있고, 청장 임명 전까지 공석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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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is/20261005060304219deus.jpg" data-org-width="720" dmcf-mid="9WUwOn3G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newsis/20261005060304219deu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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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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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인력과 시스템 미비로 '개점휴업'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정원은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총 2874명이지만, 현재 66.1%인 1900명만 충원된 상태다. 
 정부는 미충원 인력의 경우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 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충원될지는 미지수다.
 청사 내부 공사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인터넷망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사무공간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은 일단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와 수사·송치 기록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경찰 KICS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수사권 재편에 따른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행안부 국감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지자체 63곳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밖에 화재 1년을 맞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추진 현황과 잇단 공공부문 정보유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현안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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