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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장 ‘공석’에 직무대행 일상화…“흔들리는 정치 중립성”[안현덕의 LawStory]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4 08: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수청 門 열고도 수장 ‘공석’ 최소 20일동안 직무대행체제 공소청 인선절차 시작도 못해 경찰 직무디행만 세번째 교체 외풍에 바람막이 역할도 못해 ‘직’ 걸기보다 연연하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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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 외벽에서 떼어낸 ‘검찰청’ 간판 글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창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seouleconomy/20261004080213149eogk.jpg" data-org-width="1200" dmcf-mid="5llDEVSr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seouleconomy/20261004080213149eog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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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 외벽에서 떼어낸 ‘검찰청’ 간판 글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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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춰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장’ 공석 상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수청장은 물론 공소청·경찰까지 이른바 ‘수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일상화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정치 중립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인선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지만, 개청 이후 최소 20여일 동안의 수장 공석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인력 부족, 인프라 미비 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초대 수장 자리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의 66.1%인 1900여명만 충원한 채 2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 않는 등 인선 작업이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조만간 공소청 수장 후보군을 선별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열리고 3~4명의 이름이 거론되더라도, 최종 후보 1인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입니다. 경찰은 이미 수장 공백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업무에서 배제된 건 지난 2024년 12월입니다. 이후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차례로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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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seouleconomy/20261004080214573sjhl.jpg" data-org-width="1200" dmcf-mid="1Qd4fWJ6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seouleconomy/20261004080214573sj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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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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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들 사정 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가 독립성은 물론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른바 ‘직무대행 체제’의 일상화가 법치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자칫 사법 정의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정 기관의 수장들은 정치적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바람막이이자 우산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직무대행은 한 기관의 수장이기보다는 행정직의 느낌이 강해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력층에서 내려지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맞서기보다는, 이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무대행이 본인 경력의 끝이 아닌 또 한 번의 승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직무대행이라는 자리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기보다는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 권력이 ‘윗선’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소청이나 중수청, 경찰까지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자체가 현 정부의 직무유기 행태”라며 “수장이 없는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이들 사정 기관의 수장을 정치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균형과 견제라는 기능적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사법통제라는 법치주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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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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