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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英 재판 승소 7개월만 환송중재 패소…법무부 "후속조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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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55900226lsbj.jpg" data-org-width="1400" dmcf-mid="KZ7vXfCE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1/20261001155900226lsb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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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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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총 1억1300만 달러(약 1530억 원)를 물어주게 됐다. 영국 법원이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중재판정부가 다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한국 시각)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정부가 인정한 배상 원금은 원판정과 같은 약 4849만 달러(약 660억 원)다. 여기에 연 복리 5%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더해진 최종 부담액은 약 1억1300만 달러다.
 엘리엇 ISDS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청구액의 약 7%인 4849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부가 애초 인정한 배상 원금은 5358만 달러였지만, 정부가 판정문의 계산 오류를 지적하면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배상 원금은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감액됐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된 영국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이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남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환송중재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2015년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합병이 부결됐을지와 정부 개입으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등을 근거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등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합병이 부결됐을 것이라는 점을 엘리엇이 '충분히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중재판정부가 2017~2018년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 형사판결에 주로 의존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반박하기 위해 이후 국내 법원이 선고한 관련 민·형사 판결문도 추가로 제출했다.
 정부는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주주 중에도 합병에 찬성한 투자자들이 있었던 만큼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도 국민연금이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엘리엇이 입은 손해는 주식 가치 하락분이 아닌 '합병이 부결될 기회를 잃은 것'에 불과하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한 '캐스팅 보트'였던 만큼 다른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부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도 봤다.
 다만 판정부는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환송중재의 심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정부의 감액 주장과 엘리엇의 증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은 원 중재판정과 같은 4849만 달러로 유지됐다.
 영국 법원의 판결로 국민연금이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환송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정부의 전액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정정 또는 추가판정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중재지인 영국의 중재법에 따라 판정을 다시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송중재 판정문 등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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