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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에 못 맡길 일 따로 정하자…자연보호구역처럼 ‘인간 전용 일자리’ 논의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5: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종 결정은 인간이’ 법제화 움직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04w1LxX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0b96fff3d44b521271f54e5ab59dc91056a5b106ca71d00d1df08347cdfd71" dmcf-pid="QHp8rtoM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업무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chosun/20261001152346287jdyo.jpg" data-org-width="1536" dmcf-mid="6e8gG2Oc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chosun/20261001152346287jdy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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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업무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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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36284d11cf04f2533d08e8f6852bf74e1639ee64730ec6e0dfa1f4d0ef31ea" dmcf-pid="xXU6mFgR1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일부 업무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보육·돌봄·심리치료처럼 사람 간 관계가 중요한 분야뿐 아니라 해고나 재판처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인간 전용 영역’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3e311e833216dcc3d2dea44bca6d514074c5dd2ea9d91030ba0a74fdabb1840" dmcf-pid="yJASKgFYYV" dmcf-ptype="general">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최근 이런 논의에 불을 붙였다. 게이츠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와 별도 기고문에서 AI 시대에 일부 일자리를 인간에게만 남겨두는 ‘휴먼 리저브드(Human Reserved·인간 전용)’ 개념을 제안했다. 자연보호구역을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더라도 보존 가치 때문에 남겨두듯,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도 사회적 가치가 크다면 자동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348716b588bf3c506d6333a661a4816606d0d034108cd46a3d963fc1ce441fe" dmcf-pid="W3bel7kL52" dmcf-ptype="general">게이츠는 예시로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를 돌본 간병인들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들의 돌봄에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치병 진단을 환자에게 알리는 일도 AI가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교육과 정신건강 분야 역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전문가의 업무를 돕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b9ac53d43676f3c709922bd5e8fa59a94e3a0517938ed39dcf43d0b64713fda" dmcf-pid="Y0KdSzEoX9" dmcf-ptype="general">게이츠는 별도의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아이 돌봄과 배심원 업무 등도 인간에게 남겨둘 수 있는 분야로 거론했다. 극단적인 경우 초기에는 전체 일자리의 최대 40%를 인간 전용으로 정하는 방안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일을 보호 대상으로 정할지, 누가 이를 결정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1289d7a57ecc111beb33a671a96e5af1c36582143b462cb0313b09a12899222" dmcf-pid="Gp9JvqDgGK" dmcf-ptype="general">일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원칙이 이미 법제화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해 AI가 단독으로 정신 건강 치료나 치료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예약이나 기록 관리 등 보조 업무에는 AI를 쓸 수 있지만 실제 치료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ec3a2fe05d3a5c0be77c4ae2eaccc6ccc088e1e6a06e4f305f086d7a5c18139" dmcf-pid="HU2iTBwaYb" dmcf-ptype="general">콜로라도주도 올해 AI가 치료 계획이나 권고안을 만들 경우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AI가 환자와 치료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도 제한했다.</p>
          <p contents-hash="a901d315439dfe0ba0943856572c45f5263f6a07703bb9b2192ec7f24d868e52" dmcf-pid="XuVnybrNHB"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직장 내 AI와 알고리즘 관리를 주요 의제로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법(Quality Jobs Act)’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9f5359f20923bf874d48ac7b443d31bb84eb6fd3b73cf4d8b254b00024b30fee" dmcf-pid="Z7fLWKmjHq" dmcf-ptype="general">유럽의회는 이에 앞서 채용과 해고, 계약 갱신, 임금 변경, 징계 등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AI가 평가와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과 재검토 권한은 인간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40e0ff881ac0242cd8a50f273d572b682e7fa1bbeb60dfe9c818e252b7bdb1" dmcf-pid="5z4oY9sAYz" dmcf-ptype="general">AI 시대의 일자리 논쟁이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를 넘어 ‘어떤 일은 사라지지 않도록 사회가 정할 것인가’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컨설팅 관계자는 “AI의 영향이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직군으로 확산하면서 기업의 직무와 역할 자체가 빠르게 재설계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일은 사람에게 남겨야 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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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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