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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상은 ‘거부’, 조사는 ‘불응’… 국감 오르는 쿠팡發 갈등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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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it6QTsv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dfcf3c01d206465e214ea902835fb97038f046c59bd7146024a32e81acaf66" data-idxno="116439" data-type="photo" dmcf-pid="6qnFPxyO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임시 대표가 증인석에 착석해 있다. ⓒ투데이신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552795-r1dG8V7/20260930091506695dmts.jpg" data-org-width="1280" dmcf-mid="44mVNAUZ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552795-r1dG8V7/20260930091506695dm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임시 대표가 증인석에 착석해 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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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05e2a58caa8cddb3a72a864a7d032c8306829154b02b820d4c5bb865ef35c8" dmcf-pid="PBL3QMWIlf" dmcf-ptype="general">【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작년 11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올해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규제당국과 조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사태가 스노우볼처럼 커진 모양새다.</p>
          <p contents-hash="8c9cdc1d664426aca3c546185483c69f3fc452586b95f36fc9b4a51f6aa407c1" dmcf-pid="Qbo0xRYCCV" dmcf-ptype="general">3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브렛 앤서니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개선책의 실효성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사안을 고려하면 쿠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1701211c06c38f10a85f2e669745a29b7c36b9aba6bc1b0653add2c528adb764" dmcf-pid="xjYJIh4qh2"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상안 등을 두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유출 사고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개인정보위는 3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번 사안이 고도의 해킹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5a1bd2ad859dd7b217f5fa8fbceedb2acd2dd365daaf81ce0cd7bb3fbaa26c2e" dmcf-pid="ypRXV4hDy9" dmcf-ptype="general">피해 보상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유출과 관련해 지난 7월 쿠팡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3조7000억원가량에 이를 수 있는 점이 불수용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이미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 중이며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a2631e7742924b4fac69e4b0f6f6df16618a724d44b5d3efb52a14b6bbb984d" dmcf-pid="WUeZf8lwWK" dmcf-ptype="general">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쿠팡은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고, 이틀 뒤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84def28b68cc666b379a350e3ba853766a0182d5f920cd2b125961123997914" dmcf-pid="Yud546SrWb"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조사 방해 과태료(최대 2억원) 부과 절차를 밟는 한편, 무산된 현장조사도 다시 추진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다수의 입점업체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요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0d6ea18839eb5ba5837983a740b82a302f6f63ad294cdffb18c48388468b63" dmcf-pid="G7J18PvmCB" dmcf-ptype="general">배달 시장에서도 공정위와의 사건이 걸려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운영 법인 쿠팡)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p>
          <p contents-hash="906186ff6161cd482b5c70ef77e463945906cdae6d7d2e79d2c5f29ccb41b8c9" dmcf-pid="Hzit6QTsTq" dmcf-ptype="general">쿠팡은 이 사건에서 자진 시정 제도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낸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경쟁질서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은 연내 정식 심의를 거치며, 과징금은 250억~420억원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2d1fadef30b27cdf5099dcd39107c07a7efb2ffad2bca6940e2547ce96b2c8b3" dmcf-pid="XqnFPxyOl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함께 제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은 이 건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고, 관련 매출액이 5조원을 넘어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b6c6ad3f0989c57c30479337e9fbf97514b6dd89c09fd44c7c1a116f4379c93" dmcf-pid="ZBL3QMWIW7" dmcf-ptype="general">공정위와는 총수 지정 문제로도 다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꿔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상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동일인이 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규제도 받는다.</p>
          <p contents-hash="08912a36d34eebb1e48b3581df013bf8d7b2c11775e53c111ce0a0228472d8bb" dmcf-pid="5CUEX5nQhu" dmcf-ptype="general">쿠팡은 김 부사장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없다며 지난 5월 8일 지정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동일인 지정과 김 의장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을 서울고법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멈추도록 했다. 다만 쿠팡이 요청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의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내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a30932f75805862aee7f6808b8fdea8c90d26b66b241ae0738a638865808df27" dmcf-pid="1huDZ1LxSU"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이 대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공정위의 진상 조사에는 불응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하는 처사는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반복되는 분쟁 유발과 조사 기피·조정 불수용 행태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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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통신사 설비투자 개념, AI까지 확대해야” “분산형 AI 2035년 한국서 연 68조원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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