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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전 첫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던 민주당…이제는 안전성 심사도 ‘전력 손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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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164714546rvpg.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9Mq6Sr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164714546rv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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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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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을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원전 안전성 심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설계수명이 끝나 심사 중인 원전 4기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반도체 공장(팹) 12기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며 심사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마저 발전 손실로 간주해 원전 가동을 압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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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심사를 ‘전력손실’로 규정…원전 가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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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원전 9기 가운데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4기다. 가동 정지 기간은 지난 22일 기준 고리 3호기 약 24개월, 고리 4호기 약 13개월, 한빛 1호기 약 9개월, 한빛 2호기 약 0.3개월이다.
 이들 원전이 멈추지 않고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 생산 가능한 전력은 2395만㎿h(메가와트시)에 달했다. 부산광역시 연간 전력소비량(약 2만2100GWh·기가와트시)을 넘고, 300㎿급 반도체 팹 약 12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25년 평균 원자력 전력판매 단가를 적용해 추산한 4기의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919억원이다.
 황 의원은 “반도체 팹 12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기를 돌릴 수 있는 발전설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동시에 멈춰 서 있다”며 “막대한 경제·산업적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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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통상 3~4년 걸리는 심사…지연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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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져 가동 공백이 발생했다는 황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은 통상적인 심사 절차일 뿐 심사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속운전 심사는 일반적으로 3~4년 정도 걸린다”며 “심사가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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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164715917xdao.jpg" data-org-width="1200" dmcf-mid="qfowJcu5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han/20260929164715917xd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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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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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연장을 위한 고리 3·4호기의 안전성 평가서는 2022년 9월, 한빛 1·2호기는 2023년 6월30일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예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안전성 평가에 착수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원자력안전법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설계수명 만료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개정 전에는 만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가동을 멈춘 원전 4기의 생산 가능 전력이 ‘반도체 팹 12기’에 해당한다는 표현도 실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팹 12기는 4개 원전의 설비용량 3800㎿를 300㎿급 반도체 팹의 전력으로 단순 환산한 수치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팹 4기는 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 ‘반도체 팹 12기’와는 전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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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강조했던 민주당…원전 확대 속 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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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 효과를 앞세워 안전성 심사에 따른 가동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은 원전 안전성 검증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과거 행보와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2022년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을 출범시키면서 “원전 가동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라며 “효율과 경제성만 중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찬핵이든 탈핵이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민주당이 원전 확대 기조를 택했더라도 안전을 훼손하면서까지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선을 넘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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