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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니야…불합리한 대출정책 바로잡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09: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에<br>“결혼이 손해…국가정책 만들면 안돼”<br>‘가맹본부 부당행위 적발’ 공정위 격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3Dh8lw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b57e9bc18befb1d97b616c308fa90cd333e8e8e802863f8e60e9ed4af07eb5" dmcf-pid="Zs0wl6Sr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082432587ehqg.jpg" data-org-width="1200" dmcf-mid="HesPi5nQ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082432587eh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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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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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6962954854b75916eb4e3c52f406593b58d6c746feaa08215cfbef6075b94c" dmcf-pid="5OprSPvmv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3795b50a34f2b2caaa92789d51a81feadcf192e47b61a0da6f9023f97293e0" dmcf-pid="1IUmvQTsS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c55841f3b669873fb0e0ca7f2c5937c515de8207061a3d679d136144fc4b7e" dmcf-pid="tCusTxyOlV"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다.</p>
          <p contents-hash="b9de5832c51047a60ae2cf7036ee50a5813c54932ec7a5a98edab33006914366" dmcf-pid="Fh7OyMWIl2" dmcf-ptype="general">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 등도 확인한다.</p>
          <p contents-hash="5b26613120726187a9d36bf0b57bc1069a38c390918bce3997642b486d813d06" dmcf-pid="3lzIWRYCh9"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칭찬한다”며 격려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않고 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77b30d650e2bde7f2c86d3610c8477ca4d12510b0f03d1aabd90d18fe2ebc78" dmcf-pid="0SqCYeGhCK" dmcf-ptype="general">이어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 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가맹사업의 근간은 투명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2ea74ead919707d328400f1baa5c11a7338d208863af256b404c2b4b61a3304" dmcf-pid="pvBhGdHlvb" dmcf-ptype="general">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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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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