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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는 유시민 망상병"…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한 사세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3: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Hr9Hd8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8d2287ddd1e27fe8aa20111fa5f966645e17d8fd6d7a568badc3a921faea3d" dmcf-pid="WDXm2XJ6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작가.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fnnewsi/20260928134815045kkcw.jpg" data-org-width="800" dmcf-mid="x7jPyjpX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fnnewsi/20260928134815045kk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시민 작가.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f3d084ae218c4a5e412ca1ccd618b2a34e4379112f15c0f9e1f02882d758ab" dmcf-pid="YwZsVZiPa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div>
          <div contents-hash="1f4af8c8337195092739d036b3ac6eab4a8dcc73b2b236c368abfde29566812b" dmcf-pid="Gr5Of5nQoc"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사세행 "李대통령이 검찰개혁 가로막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strong> 
           </div>
           <br>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b982c6e80a3cf3bb8aa2633c0bb7d4080585303d13531a75554afab2d8fe503" dmcf-pid="Hm1I41LxjA" dmcf-ptype="general">앞서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근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83b48ca5df8d25ff6e234ec46cea1447bc7534372c61c8491deb9085958f08f" dmcf-pid="XstC8toMcj"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fccb176c0b71447bc1483f61f1b1b983723dbf9a3e2f9a2931141aa032182880" dmcf-pid="ZfN6TN0HkN" dmcf-ptype="general">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러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30c850d016cd2ab32ad97d23b570681e3fc876342abd458426eec91e5faac2d" dmcf-pid="54jPyjpXca" dmcf-ptype="general">김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658206282083fcce5e4aede4fe329e701829b5fdfdab206be5bb8fb36cff80ea" dmcf-pid="18AQWAUZag"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유시민 진보진영 입지 강화 위해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에 적시</strong> 
           </div>
           <br>그는 고발장에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div>
          <p contents-hash="6f24c4af3c15f0f4ca2d980daecc5b55e9a83c3d29272db301c79794cba7533d" dmcf-pid="t6cxYcu5ko" dmcf-ptype="general">이어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d3e0fdb0c6d9e742d03dd0963a5e02fed256eabf3b84a38c588bd3f671dd183d" dmcf-pid="FPkMGk71aL"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고 적었다. </p>
          <p contents-hash="7c06ec7fdcc5e94bc47b87d1847d4ae8266fb4915634668fd186b170c5dd7fc3" dmcf-pid="3QERHEztgn" dmcf-ptype="general">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당 차원의 법적 대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c2c464020138968050e6b077c76ad99024c7bc514c96c21eb00511bba213c9" dmcf-pid="0xDeXDqFci" dmcf-ptype="general">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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