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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AI 안전 평가 인력 6명뿐…英 200명·美 34명과 격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 “AI안전연구소 올해 예산 89억원…독립기구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QJZdHl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c291ad581ec27c913b923d87c43e96b4bac65e9bae85d052f822bbaa6f62b0" dmcf-pid="96z2I9sA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796-pzfp7fF/20260928105240069fkew.png" data-org-width="640" dmcf-mid="bXtukUAi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552796-pzfp7fF/20260928105240069fkew.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f70771c38f54b8b032f4a9100e159e994f5a8a31fc7d25f440a76795606d7a1" dmcf-pid="2PqVC2OcW1"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모델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험에 대응할 국내 전문 인력과 예산이 영국·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dec0774dc8c5df207c087b39463cc697c04c1c0c09141f1daa2f41fc87d9906" dmcf-pid="VQBfhVIkv5"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SI ‘AI 안전 평가실’ 소속 인력은 7명이다. 이 가운데 법제·규범 담당 인력 1명을 제외하면 실제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1d872d83d9442256e08ec58f1500985f343c11a6c5dd5beb87735d5a652a01f" dmcf-pid="fxb4lfCElZ" dmcf-ptype="general">이는 이 의원실이 집계한 주요국 AI 안전기관 인력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영국 AI 안전기관에는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34명인 인력을 8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도 31명 수준인 인력을 올해 60명, 향후 2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cde251a2edcdd89d0e1b21dd1c5edcadd19feda8a933d3a874b2ff39914a214" dmcf-pid="4MK8S4hDTX" dmcf-ptype="general">국내 AISI는 AI 위험 정의와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실제 AI 안전 평가, 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 연구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I안전평가실을 비롯해 AI안전정책및대외협력실, AI안전연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p>
          <p contents-hash="62ed9b528c85e5cb4c5c8d0d8d06a6f32ad7bae6d217734da63973d82854883c" dmcf-pid="8R96v8lwhH" dmcf-ptype="general">예산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AISI 예산은 89억원이다. 영국은 약 1216억원, 미국은 약 232억원을 AI 안전기관에 투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당초 34억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p>
          <p contents-hash="04f3c4e5029cd3a52c5ce513eb3cac9716ae2dead97f11251135b70837767a8f" dmcf-pid="6e2PT6SrWG" dmcf-ptype="general">AI 안전 평가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도 과제로 지목됐다. 국내 AISI가 활용하는 GPU 서버는 모두 5대로, 이 중 2대는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대규모 연산자원이 필요한 초거대 AI 모델이나 안전장치가 제한된 모델까지 폭넓게 평가하기에는 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90f43a7145c737b877364dcf9d9145bdfb649fbebb37432d71cdb43e3477e06" dmcf-pid="PdVQyPvmT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AISI의 법적 지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 체계를 갖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AI 안전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c423cf5939c72ecc0f2275e65bf1c615f363c16b935ec7ac473d93f2d02ec47" dmcf-pid="QJfxWQTsSW" dmcf-ptype="general">현행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ed28d134f9fa006f317dc8ed8aeb44d19c7809fb309f786ad0c952cd9cda8f" dmcf-pid="xi4MYxyOh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가시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AISI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c23680c726d86924bcc9ab6ccf6ad0de81ae5226d9659124ffe759f27d6492" dmcf-pid="y1SGdYRfhT" dmcf-ptype="general">이어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실효성이 결여된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위협 발생 시 실질적인 통제와 시정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현실화하고 국가 차원의 AI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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