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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일랜드에 뺨맞은 구글…"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과징금 600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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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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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1d2a7aff283fbc0c2e231ab070119756c037b8c07ac826525f4f4924f2dd05" dmcf-pid="U9tksB3G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552796-pzfp7fF/20260922161554548rapq.jpg" data-org-width="640" dmcf-mid="0P7Ov4qF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552796-pzfp7fF/20260922161554548ra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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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323dff355e00aedb27b8f33d7ff8b3876f49c923598b53b590a7b18a83baea" dmcf-pid="u2FEOb0HlO"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정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검색·앱 활동과 위치 기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위치 기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글의 위치정보 처리 체계 전반이 규제 판단대에 올랐다.</p>
          <p contents-hash="7da9c25bb503d13a5904f82c39100e1279d427644e97d3fd5a5c792dd9541e88" dmcf-pid="7V3DIKpXTs" dmcf-ptype="general">22일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총 4억300만유로(약 62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맞도록 6개월 안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c94693fc6431d9c2c12003aef4d6c3d0cd8cea8e63344ab626db47589a1b0084" dmcf-pid="zvk2PhDgWm"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은 GDPR이 시행된 2018년 5월25일부터 2020년 2월4일까지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다. DPC는 ▲웹 및 앱 활동 ▲위치 기록 ▲위치 정확도 등 세 기능을 들여다봤다.</p>
          <p contents-hash="dc8cb3f19104024264c847823c1f5c2b99f3c1c1e5eff849cff9b844cb771282" dmcf-pid="qTEVQlwalr" dmcf-ptype="general">당국은 웹 및 앱 활동과 위치 기록에서 위치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 기능 모두에서는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투명성 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웹 및 앱 활동과 위치 기록의 경우 정보 보유기간도 문제가 됐다. 위치 정확도에서는 GDPR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0f5d0a9f8addc999a7ec5589645c4d7f832c3cbe7679bd470598a18e190102f" dmcf-pid="ByDfxSrNvw" dmcf-ptype="general">조사 범위는 구글 계정 이용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웹 및 앱 활동은 검색과 구글 서비스·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정보를 저장하는 계정 설정이고 위치 기록은 이용자가 설정할 경우 이동 장소와 경로 등을 기록하는 기능이다. 반면 위치 정확도는 GPS 등 위치 신호를 보완해 기기의 위치 파악 정확도를 높이는 안드로이드 OS 기능으로, 구글 계정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f94938077f21dc6c85662f8603991a81fd171501eb11e2acc4420bab4d3337f" dmcf-pid="bWw4MvmjlD" dmcf-ptype="general">DPC 판단은 위치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했는지부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렸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다. 특히 당국은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가 광고를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사를 추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2dd5afa94a52df138159a689e1b2ed4fc67adb98cf63ec809e7839afb49bda1" dmcf-pid="KYr8RTsASE"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결정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19년 이후 위치정보 관리 체계를 크게 바꿨으며 개인정보 자동 삭제 기능과 타임라인 정보의 기기 내 저장, 광고에 사용되는 위치정보 관리 기능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검색에서는 정확한 기기 위치 대신 추정된 일반 지역정보를 저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p>
          <p contents-hash="72465d92bd32fed02853cd1bf3c59a3cd7cbdb3d510799befc8bad8bc9e382f3" dmcf-pid="9Gm6eyOcWk"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유럽 개인정보 규제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lt;로이터&gt;에 따르면, DPC는 구글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식 조사 3건도 진행 중이며 이들 조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이번 과징금은 아일랜드 DPC가 빅테크에 부과한 개인정보 제재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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