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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경쟁축 ‘모델성능 →서비스’…“플랫폼 정책 새판 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G9nHlw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7eb8318e1a1171b7a83bc99da7cb35a66ed468a92587dd099e7c8fbb75fda" dmcf-pid="2WH2LXSr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552796-pzfp7fF/20260922140014651kgmy.jpg" data-org-width="598" dmcf-mid="KsXVoZvm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552796-pzfp7fF/20260922140014651kgm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625146634af1770f179ba846a0f96da7f36bf55802dda44c3aaf3afe14b175f" dmcf-pid="VYXVoZvmW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플랫폼 규율 체계는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는 기업과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규율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54219626768856a53043e61a3449afe40c86946df4c75bc288ff67ce4833877" dmcf-pid="fGZfg5TsC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db8da6cc4ff2aa49b332997a9cfd9011c8e1c6e1ffc2713f4b81b7688a23b9" dmcf-pid="4H54a1yOSu"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플랫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국내외 플랫폼 관련 정책·산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b0466f94cfcca376fcb400964813125963ce0e6e75aa27f0d140bd34aae52bf" dmcf-pid="8X18NtWITU" dmcf-ptype="general">첫 발제를 맡은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자체 성능 경쟁에서 AI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5b446427ffd08aab6b54cbe8e7b08aa0b5bf6aa3c3faac89206f66ca802a839" dmcf-pid="6Zt6jFYCyp"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AI 기술과 실제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활용이 확대되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이 고도화되며 다시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49cac00ebbb45a774e5ad179f67c3257410f1f3447d03bf1b34f2eb87e689c2" dmcf-pid="P5FPA3Ghy0" dmcf-ptype="general">다만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 주요 목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 측면에서는 일률적인 사전 규제보다 자율규율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혁신 관점에서 플랫폼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3744e6674b2bdcfe77e7685133d35afda3b105598190a85409d4c4cb9d02008" dmcf-pid="Q13Qc0HlS3" dmcf-ptype="general">플랫폼 규제 방식을 기존 ‘톱다운(Top-down)’ 중심 구조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7a108d319fee3d9e2f2bf693301d0a43d15d926d4f92da116c648a6a34499023" dmcf-pid="xt0xkpXSCF" dmcf-ptype="general">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b71aea6fe01db27909febe116f75a4dd0e4aa667696e57400efc7b119345c9f" dmcf-pid="yRJItiPKSt" dmcf-ptype="general">특히 플랫폼 시장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규제당국이 사전에 세부 행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과 이용자 등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1f0b82ac6fe5d1c0c1480f15cc3d45a49d658d0bb559790e14ed49e0814506e" dmcf-pid="WeiCFnQ9v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율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8cd4c68881e9a9580f43bc590323442816350e224a21cc6266cb32a267396e95" dmcf-pid="Ydnh3Lx2W5"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플랫폼의 혁신과 시장의 공정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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