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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신 해부 의사 자격 확대…의대 교육용 시신 제공도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0: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br> ‘전문의 5년’ 요건 없애고 의·치·한의대·의료기관 의사도 시신 해부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y1xUZvj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ae6ffd3593aadfb3cd2876a56480b9219c862eecb0a95e3906e92176a05a6b" dmcf-pid="3ZWtMu5T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렘브란트의 ‘니콜라스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위키피디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chosunbiz/20260922100938171frzq.jpg" data-org-width="545" dmcf-mid="tBG3eztW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chosunbiz/20260922100938171fr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렘브란트의 ‘니콜라스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위키피디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773e787c8df3d182416e3150482690095493992aeb998a0fa810777737e6a6" dmcf-pid="05YFR71ykt"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기증된 시신을 해부하려면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없어지고 의·치·한의대나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의사·치과의사도 시신을 해부할 수 있게 된다. 의대의 교육용 시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신을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c948a359e4839ee66158ee741199615e271657efc1f8c964a42f0c711100064f" dmcf-pid="p1G3eztWj1"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률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지도 자격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b5c935fbc35e3e63561c28e976b002272ee8274f953f4534993047c62bae517" dmcf-pid="UtH0dqFYN5"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시체 해부 자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에 전속된 전문의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이 요건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의·치·한의대나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a70190ef4b191fb096fa2e78646c5d5c828de22b809e6a28865ac3b660adcc7" dmcf-pid="uXy1xUZvaZ" dmcf-ptype="general">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주로 맡았지만,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대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해부 지도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8f5c1a715e8d9f605a920372810ee7205a5b8572469d19c649a12273266131" dmcf-pid="7ZWtMu5Tk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다.</p>
          <p contents-hash="3a433b563fdf8a216e646d4591d024626b5cb55b49fc50f81aea60595d73e2cf" dmcf-pid="z5YFR71yaH" dmcf-ptype="general">의대의 교육용 시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신 제공기관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다.</p>
          <p contents-hash="6ac5dd010db655954d9e510bb018fbe0614f0392ed9abf5f950d1c4288572eb6" dmcf-pid="q1G3eztWNG" dmcf-ptype="general">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은 해부실습실과 검사실, 시체실(안치실)을 갖춰야 한다. 공기정화·배수·냉난방·조명시설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인력은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823d2fc494dc3d8b31ee985ae797215fb6a799273dd71eb37ac0efcf4d6cce6" dmcf-pid="BtH0dqFYjY" dmcf-ptype="general">시신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됐다.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신을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신 이용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8601f8eece66ae4e9121fcf296d9c37e14ba826cf6d2814f89e5652f66103a63" dmcf-pid="bFXpJB3GjW"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신 이용현황 보고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22c07063b685a2d1941e3bddddb9388d01429a1cc17716141112d084da81e32" dmcf-pid="K3ZUib0Hoy" dmcf-ptype="general">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905unKpXo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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