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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면 투자자 다 해외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9: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자산 과세 개선 간담회<br>국힘 "과세 서두르면 청년에 부담"<br>업계 "세수 증대보다 시장만 위축"<br>과세 형평성 등 충분히 살펴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DOhNd8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206aad6c56ba05e0b49a352a574e43a6044fb8c6637cfb4e867fc929aeb29a" dmcf-pid="6dwIljJ6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fnnewsi/20260921190736845bqxp.jpg" data-org-width="800" dmcf-mid="fjslTkLx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fnnewsi/20260921190736845bqxp.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d074a144fccd9949eb1b13c5138b27bbf373b6c2f894def0ce760ae722a8ee" dmcf-pid="PPjDmnQ9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fnnewsi/20260921190737043lsqi.jpg" data-org-width="800" dmcf-mid="4BxJLfzt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fnnewsi/20260921190737043ls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bbc1eeb5d9d89141f5d137125c8e01f379bf73eb3c2b4a5e41a18e2320a1e6" dmcf-pid="QQAwsLx2az"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세까지 이뤄지면 국내 업계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다. 
          </div>
          <p contents-hash="fa8ee1bd6efa77f11a0f64618f57493856476366e07d1b8bf2bd24f74c22abfe" dmcf-pid="xxcrOoMVg7" dmcf-ptype="general">■"과세 형평성 등 살펴봐야" </p>
          <p contents-hash="4f8cdfd36da9ce3d4122063ab63de7e5f1e94f3cf8ea18e80bddbf4b98cd01bc" dmcf-pid="yyub2tWIju" dmcf-ptype="general">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5ef21d538351f2b91782f7ec6582db67f5e21f7a20498a9f3e7fda7da3317f87" dmcf-pid="WW7KVFYCgU"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을 시행하기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접근(CARF)의 실효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법령 반영 등이 미비하다고는 입장을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e8fa2ef437fd7720a5d4a111e70aa483050d7bfbff94149777e718f077024222" dmcf-pid="YYz9f3Ghkp" dmcf-ptype="general">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유예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며 "현재 기본법이 없어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47cf5b5091834128d23429063ea3f2e996b5e19e84c4e5ed0fb64e7a67173041" dmcf-pid="GGq240HlN0" dmcf-ptype="general">■국내거래 위축·자금 해외이탈 우려 </p>
          <p contents-hash="f7c1f283ca7c77245ce6558f4115ea56432d73085f5e24a302197f20678df5bf" dmcf-pid="HHBV8pXSj3" dmcf-ptype="general">업계와 정치권 모두 세수 증대 효과보다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 규모가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해외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기키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9d50a795132f00bb80ab4e4d3d87820c10860a206b64405cc1c6ea231d005714" dmcf-pid="XXbf6UZvoF" dmcf-ptype="general">업계 내부적으로도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이 없는 대신 시장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 남은 시장마저도 괴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장도 좋지 않은데 세금을 내면서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로 나가버리면 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917fe5b17d20081ee435d54543d95ee38dcdc91de99deaa78792488a1b73475" dmcf-pid="ZZK4Pu5TN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CARF)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가별 참여 시점이 달라 과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46개국은 내년부터 참여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참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90e1b0031d97d96a7c40489c9325e193ea3f5bb85d52b67499e354e6332a9969" dmcf-pid="5598Q71yo1" dmcf-ptype="general">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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