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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5조까지 치솟은 통신비 감면...국민 복지 떠안은 기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6: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요금감면 개선①] 8년새 3배 감면액 증가, 정부가 정하고 통신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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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취약계층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규모가 올해 1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에서 법으로 지원 대상과 감면 기준을 정하는 복지제도인데, 비용은 민간 회사인 통신 3사가 분담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으나 날로 커지는 규모가 문제다.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 3사가 합산 4630억원의 감면액을 부담했는데, 9년 새 3배 이상으로 커졌다.
 최근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별도기준으로 3조원 가량이다. 즉, 통신사업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 규모의 절반 가까이 요금감면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은 총 1조 3572억원이다. 5000억원이 안되던 감면액 규모는 제도 시행 4년만인 2020년 9632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했고, 올해 예상되는 감면액 규모는 1조 50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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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64049726gmdt.jpg" data-org-width="640" dmcf-mid="VSPIcMV7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64049726gm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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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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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속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감면액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에 포함된 제도다. 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감면액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며, 요금제의 50%를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받고 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를 비롯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서도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통신 산업에서만 포함됐다.
 고령화는 한국 사회 전체가 고민할 대목이다. OECD 기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1위다. 요금감면 제도가 도입된 2017년에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난 2024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실제 이통 3사의 요금감면 대상자 가운데 어르신들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노령층이 30% 비중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만 제공하는 요금감면 복지 규모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조달 문제를 두고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미, 국민연금 역시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이미 상향 조정했다. 통신비 요금감면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르신들이 쓰는 소액의 요금제 지원 수준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실제 납부액이 거의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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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신요금 감면액 증가 추이(2017~2025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64050986icld.png" data-org-width="638" dmcf-mid="4VAtyEoMN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ZDNetKorea/20260921164050986icl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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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액 증가 추이(2017~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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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복지 통신사가 전액 부담, 계속될 수 있나
 다른 나라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감면 대상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776만 명에 이르는데, 인구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감면자 수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편이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전체 인구에서 감면 대상자가 0.1%도 차지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상이군인, 장애인 중심으로 감면이 이뤄지는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만 고령층 감면이 포함된 이유로 풀이된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한국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이 해당하는데 미국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감면 대상 서비스는 유선전화뿐이다.
 요금감면 규모도 한국은 몇 배씩 증가하는 상황인데 미국, 스페인, 프랑스는 전체 감면액이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말로 요금감면 제도를 중단했고, 스페인은 감면 대상에서 결합 서비스를 제외했다. 미국은 과도한 요금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10년 전에 감면 총액 상한을 설정했다.
 무엇보다 감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는 이동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한국과 달리 보편적 역무 기금을 활용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는 기금 조성에 통신사가 일부 분담하고, 미국은 전체 음성 가입자에 청구한 비용으로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요금감면 제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와 달리 감면액 규모가 계속 불어나도 모든 비용은 기업에 전가되는 식이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늘어마녀 통신사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통신사 3개 회사가 연간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의 절반까지 치솟은 감면액을 고려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렵게 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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