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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내부 제보 최대 3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세청, 21일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br>일반 밀수 1억5000만원·마약 3억원 상한 폐지<br>누진형 지급 도입…소액 사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cJFqFYa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39d6747e7a7d68a2deabda6ce407ee4daa344c1d33d6b4fa486d1697a8480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100005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50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9c0b8f94-d500-4a15-9cbf-6caf11192f4f" dmcf-pid="Xnki3B3G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ukinews/20260921103656193ealb.png" data-org-width="662" dmcf-mid="GzFyJjJ6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ukinews/20260921103656193eal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ac51391526cc7acd358151651fd20463874de6a539e198c90acebb807b2c93" dmcf-pid="ZLEn0b0HaT" dmcf-ptype="general">
           마약과 밀수 범죄 등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폐지된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사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누진형 지급체계도 도입된다.
          </div>
          <p contents-hash="03df9a3570df2954b3c375272d68c1d6f8855153b4ee2839bbc45a4051ed7e32" dmcf-pid="5oDLpKpXgv"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027febd439a843ee6c1e8989c763be7779f14dd1543ac0ed3f2389464fbb18" dmcf-pid="1gwoU9UZgS"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마약과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 포탈 등 불법 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22f244fd00db4805d8cc56881c525b7b94703d0500c824dc1dd2b5f0df79bbd" dmcf-pid="targu2u5Al"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이다.</p>
          <p contents-hash="bb6f2f9b8a809a0bca1ef86796fe7069941d3baf3681a0534a10856018a7c964" dmcf-pid="FNma7V71Ah" dmcf-ptype="general">우선 일반 밀수 등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대형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손질해 사건 규모에 상응하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743afd34dcba7ecd19d5a5bc60539c0fd68726aa54b355eafbc4faa5c3136ae" dmcf-pid="3jsNzfztAC" dmcf-ptype="general">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도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한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지급되는 포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0f08b270df1459a7d0490bf484c61271c24cfdeaeb51f9f616bb1f79c375bf2c" dmcf-pid="0AOjq4qFgI" dmcf-ptype="general">범죄나 불법 행위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부 신고로 인정될 경우 기존에는 일반 지급액의 2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b2662fcf7c6ade64340fd80fa9f4e5da9eabba334815517eb78a0dae4664f99" dmcf-pid="pcIAB8B3a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형 밀수 사건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153e270d69ca7e41acaaccfa12cef7a73494da9337cb2a9c376329e6ff1fdf9" dmcf-pid="UkCcb6b0As" dmcf-ptype="general">예컨대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을 숨겨 밀수하려는 범죄조직을 제보해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마약류 포상금 상한에 따라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한 제한 없이 약 4억원이 지급되며, 내부자 제보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d9289ac869bf0c8488251dfbbbbcc1c5953daec50bf3ccfc6b5f9ee8e9429a57" dmcf-pid="uEhkKPKpAm" dmcf-ptype="general">관세 포탈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해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탈루 관세 등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지급된다.</p>
          <p contents-hash="261b3df7c3e7e2200317050ae059a5d774f1acdcef1cd8e4d8dc2de69661c36d" dmcf-pid="7DlE9Q9Ujr" dmcf-ptype="general">그동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에 대한 지급 문턱도 낮춘다. 규모가 작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라도 대형 사건을 적발하는 단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의 연계 정보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880a85b61949fc3d64ac8c51571dab5cd242a8306330e2b2b230cdc1b31a0466" dmcf-pid="zrvwVMV7gw"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제보를 활용한 마약·밀수 및 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5973e0eae346835fada7298877575a33ad4fdb34f4178b0936ab478fd8fcd86" dmcf-pid="qmTrfRfzoD" dmcf-ptype="general">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7bed1dc7475046ae1d6ed695eb411831d65cf020717431ceeabec7f1dba3ac" dmcf-pid="Bsym4e4qaE" dmcf-ptype="general">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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