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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만금신공항 ‘관제권’ 공방···행정소송 새 쟁점 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0: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사회 “공역 90.8% 중첩···미군 관제체계 영향 가능”<br>전북도 “공역 관리와 민간공항 운영은 엄연히 별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jvECEo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2b999fd17ce2acba084acbcac64b468e385d57a9fd09a873cbfbf20512f763" dmcf-pid="W0CFvZvm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미군이 새만금신공항을 관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han/20260921104511329eilb.png" data-org-width="1200" dmcf-mid="xC2L8d8B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khan/20260921104511329eil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미군이 새만금신공항을 관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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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e4138073a4b6f1156001207eac7386968770ebf63ebbc013c8d5119786f821" dmcf-pid="Yph3T5TslT" dmcf-ptype="general">새만금신공항의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의 새 쟁점으로 제기됐다. 군산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민간공항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2544e51af6f69ea55fde15ada078ff6f38dee7ed322034f057a00c9e9e670206" dmcf-pid="GUl0y1yOWv" dmcf-ptype="general">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구조적·법적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며 이원택 전북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독립 관제를 적용하면 공역 중첩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군 통합관제를 적용하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9c3a01578b828634813f93141fbccf2aa36928748cedb5b5bf00974ba9bd4b" dmcf-pid="HuSpWtWISS" dmcf-ptype="general">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활주로는 군산공항에서 1.35㎞ 떨어져 있으며 두 공항 공역의 90.8%가 겹친다. 공동행동은 공항시설법이 인접 공항·비행장의 체공선회권 중복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 공역관리규정도 인접 접근관제구역의 중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 입지가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역의 90.8% 중첩이 해당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공역과 비행절차의 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다.</p>
          <p contents-hash="0dd0efba9739538415744aea3d73a9e1fa5c30974e190963d6111c22b76626a0" dmcf-pid="X7vUYFYCCl" dmcf-ptype="general">민·군 통합관제와 미군 관제체계의 관계도 쟁점이다. 공동행동은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군산공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만큼 통합관제를 적용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에도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관제·운영상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32b6b368f2d4ceac55afd8ed4f943017caaddbb13bdc4ef086c1f7cb371d4cf3" dmcf-pid="ZzTuG3GhTh" dmcf-ptype="general">전북도는 공역 중첩과 공항 운영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공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관제를 적용하더라도 신공항은 별도의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를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된다”며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해·광주·청주·대구·포항·군산·사천·원주 등 8개 공항이 민·군 겸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1c02b5017cb2cc7be7de40c6e52297a91b9126618821b9d7cacb5064377b552c" dmcf-pid="5qy7H0HlSC" dmcf-ptype="general">공동행동은 통합관제 때 실제 민간항공기에 관제 지시를 내리는 주체와 공역 관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통합관제가 민간항공 운항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지, 관제체계와 공항 운영권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2c75a6ae6f05ba99e2c4926c53aadffcf7bed3c0666a9406e6e29d44b7054ec" dmcf-pid="1BWzXpXShI" dmcf-ptype="general">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4일 공역 중첩과 관제권 문제 등을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서울고법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p>
          <p contents-hash="965178edca5ea839e8f64693117bd066da46b767ead8362ab6b2c59f6ac36115" dmcf-pid="txpPzfztlO" dmcf-ptype="general">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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