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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돈 빌려가놓고 탕감하자고요?”…대부업 15.9% 채무조정 거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20: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복위 개인채무조정 분석<br>금융사 동의 있어야 빚조정<br>대부업 거절률 반년새 4%P↑<br>은행 비동의율의 10배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qmhFYC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3bad7e5a1bcaac8e09f4ae1f66e2b52efe1af4f20c38b66265bf3b14513ffb" dmcf-pid="KQBsl3Gh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2786gxmm.png" data-org-width="700" dmcf-mid="zQLFuQ9U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2786gxm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d6e81eacf4351e480e82afa888ad1052090cf390abd6526cb203ef5062f148" dmcf-pid="9xbOS0HlC7" dmcf-ptype="general">
           정부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조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부동의 처리되는 채무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하려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카드·저축은행의 부동의율은 1%대에 그친 반면 대부업은 16%에 육박하는 등 업권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b31f084c22182711d09325c5b7fe0185c2c4de799f300f7e6b6fc2cb41523c7e" dmcf-pid="2MKIvpXSvu" dmcf-ptype="general">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채무조정 동의회신 대상 채무자는 12만7119명으로, 이 가운데 9813명이 부동의 처리됐다. 부동의율은 7.7%로 신복위가 관련 수치를 공개한 지난해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여태껏 분기별 부동의율은 5%대 후반~6%대 초반에 머물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162cd6dcecc60ecba018f9851545a99b283cb985cb5d1a3083cae6085923e2" dmcf-pid="VDnFuQ9U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4025rudv.png" data-org-width="300" dmcf-mid="qhapqRfz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4025rudv.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9ec12036a66d664d327e1d18435d9831f7608ac801fdb8e525848acfb0208ea" dmcf-pid="fwL37x2uvp" dmcf-ptype="general">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조정안을 마련해 채권금융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에서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조정안이 확정된다. 반대로 부동의 의결권이 50%를 넘으면 최종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2e26df079f787db6e6b9894e75b3957a37776ec8ddf3a118af2457744e7f76a0" dmcf-pid="4ro0zMV7y0" dmcf-ptype="general">따라서 7.7%라는 수치는 단순한 금융회사 내부 심사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자 비율을 뜻한다.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채무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졌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2ca217ceeffb205ffe383e3a6cc1d2cc9d7545121f6499cdb4c000343bbac15" dmcf-pid="8mgpqRfzy3" dmcf-ptype="general">부동의율이 상승한 데는 일부 업권에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채권금융회사 개별 회신 기준 전체 부동의율은 올해 1분기 4.2%에서 2분기 4.9%로 0.7%포인트 올랐다. 업권별 개별 회신을 보면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2분기에는 대부업의 부동의율이 15.9%로 가장 높았다. 손해보험사 12%, 유동화전문회사 11.4%, 생명보험사 9.3%, 할부금융사 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은행은 1.5%, 카드사는 1.2%, 저축은행은 1.2%에 그쳤다. 대부업 부동의율은 은행의 10배가 넘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de20a8f2151aa37f69c7609ddf017dde38efdcd0c1c356e8ea96398afed28b" dmcf-pid="6saUBe4q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5263ovbd.png" data-org-width="500" dmcf-mid="Bhcq2nQ9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mk/20260920184805263ovbd.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31826d4ec63c08d00afe7920b5269e1d25283b7655ec503b43ba14a64d5b68c" dmcf-pid="PONubd8Bvt" dmcf-ptype="general">
           특히 대부업의 부동의율은 상승세다. 지난해 전체 기준 11.7%였던 대부업 부동의율은 올해 1분기 13.5%로 높아진 데 이어 2분기에는 15.9%까지 올라갔다. 할부금융사도 지난해 4.5%에서 올해 1분기 5.5%, 2분기 6.4%로 상승했다.
          </div>
          <p contents-hash="8ca32dc08b2d461820b36bd6b584183c067a68a61db26a8385c111ce99db93e8" dmcf-pid="QIj7KJ6bS1"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로 부동의율의 차이가 큰 것은 한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부동의율이 높은 업권의 채권 비중이 클수록 과반 동의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채무조정 요청 대상 채권 중 대부업체 보유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de7e4409e291c05a7862dba23a0a8841abd89e3f10ed96e4b7e1f595ee8bad58" dmcf-pid="xCAz9iPKv5"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행 서민금융법이 채무조정 동의권을 채권 원금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금리·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원금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b6483c5530ff6108fe7b1f90e6343a123889ba767409f01fd0155bac5dbfbcf3" dmcf-pid="yXC6REoMhZ"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에는 의결권 산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연초 금융당국도 현행 의결권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p>
          <p contents-hash="360d27bc99cbd79ecf00cf40f6e69fd229aed176d18c283458a78fdd829ed26e" dmcf-pid="WZhPeDgRTX" dmcf-ptype="general">대부업계는 높은 부동의율을 의결권 구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상당수가 이미 장기간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부실채권인 만큼, 신복위 조정 과정에서 원리금까지 추가로 감면할 경우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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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표에 러시아 페트병까지…플라스틱 파도에 고통받는 서해 27만건 질의 오간 재판지원AI…'판결문 실제 활용여부' 관리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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