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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복잡·지능화된 테러 선제적 대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늘부터 한-중앙아 정상회의, 주요 시설·현장 세심히 점검" 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테러단체 지정 근거·절차 마련 '2027 세계청년대회' 관련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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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is/20260916170237446plom.jpg" data-org-width="720" dmcf-mid="7fRkVV71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newsis/20260916170237446plo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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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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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정부가 입안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에는 테러와 테러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제정세는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테러 정세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테러 위협에 있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테러 조직 외에 자생적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해외 테러단체 연계 인물들과의 국내 잠입 시도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이고, 다양한 정상회의와 국제행사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오늘부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시작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도 세심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 개정방향과 함께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내년도 세계청년대회의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 ▲국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략 ▲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과 15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되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 행사 규모와 국제적 관심, 전국 분산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 지정을 심의했다.
 또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환경과 급속한 불법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FT·CPF) 전략 및 정책 운영방안'을 재정립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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