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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프진’ 풀리지만 남은 과제 산적…약사는 팔 수 없고 가격은 불투명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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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불법 경로를 통한 투약을 근절할 방안도 확실치 않다.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낮은 접근성이 도마에 올랐다. 비급여로 도입될 시 불투명한 가격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의료기관 내 조제로 제한하면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미프진을 ‘원내 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축적된 의약품을 가장 강한 규제로 묶는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라며 “과도한 제한은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의약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는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여성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제한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가 ‘진료선택권’을 행사하면 접근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에는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양심적 처방 거부권 보장 등을 포함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요구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도 의료진의 진료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프진이 비급여로 도입될 경우 가격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고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 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와 구체적인 투약·관리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청소년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상담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이를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와 종교계는 정부의 미프진 도입 추진에 대해, 후속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약물을 허가하려 한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 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종교·시민단체도 낙태 약물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을 파괴해 난임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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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6일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신준수(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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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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