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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로 번지는 소셜미디어 ‘연령 빗장’…EU도 15세 미만 SNS·AI 챗봇 제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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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4Jo0HlX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c9bfd4ad81fba7325d7b52d61995caf25827f35426b8eb8336c3fc3502287c" dmcf-pid="BS8igpXS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80808800udvm.jpg" data-org-width="3000" dmcf-mid="zDElye4q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80808800udv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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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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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5410eb9ed61192090feb220906ec8e7f7e541d07b5f490328a3da987d090a0" dmcf-pid="bv6naUZv54" dmcf-ptype="general">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세계 각국에서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달리하고 플랫폼에 연령 확인과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63b6b391a291fbf4db8832e9f5f34bdcd4b1d0b1ecc7947594489cf8cabfb120" dmcf-pid="KTPLNu5T5f" dmcf-ptype="general">로이터와 블룸버그는 14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17일 ‘EU 아동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80b34a0fec19a7ed181f8b99d62ca83c9219f3386edd40224d058ba06ef476ee" dmcf-pid="9I2RitWIZV"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에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AI 에이전트와 대화형 AI 챗봇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b443d88c229264a63e97f88b52e9f23a6aca234e86fd85010d1f7c5d5b6def8d" dmcf-pid="2CVenFYCX2" dmcf-ptype="general">초안은 부모의 감독 없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했다.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한 입문용 계정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계정에는 연락 상대와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된다. 3∼12세 아동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 아동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e2efbe0a71546cbbc544b948dc3c9534c93f7f97f7a9e8ef7714b16b8d861202" dmcf-pid="VhfdL3GhG9" dmcf-ptype="general">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개설 과정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도 아동이 게임을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와 유해 콘텐츠 추천을 차단하고, 아동 신고 기능과 부모 통제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255488aca6260ea8f3519352a8d626477be5a027bce214550206be277a65fe3" dmcf-pid="fl4Jo0HlGK" dmcf-ptype="general">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은 EU의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된다.</p>
          <p contents-hash="8b3496461df59d154f60b1273bd2c2b60f7056ed73d4d4e30d9e99984b2024a3" dmcf-pid="4S8igpXSYb" dmcf-ptype="general">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보유를 막도록 했다. 영국도 2027년 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라이브 방송과 낯선 이용자와의 소통을 제한하고, 16~17세에게는 심야 이용 제한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d8bb95913b0ecb50d5bf8ac82a22632f51260e76237ba18803832d7655001b" dmcf-pid="8v6naUZvHB" dmcf-ptype="general">규제의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일률적인 이용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연령 확인 과정의 사생활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며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c0036d4b2fdbbc6b5fe8b06b0b8deaf21ad87d95fda3aed7ee2049c41307ad9" dmcf-pid="6TPLNu5TGq" dmcf-ptype="general">EU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AI 챗봇과 온라인 게임 등을 포괄하는 공통 규제를 EU 전역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메타와 틱톡, 구글, 오픈AI뿐 아니라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게임·AI·플랫폼 기업도 연령 확인과 아동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집행위원회 초안 단계로,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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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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