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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했지만 당론 존중해 기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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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IjfGhDN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cfb1ed6bc9450b58eb86b107249bcf63d93daa16822f5c80bb61802b3c2734"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1500016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64bbb1c-c004-4323-b9c1-4125b4a14ddb" dmcf-pid="KlCA4Hlw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20139006jska.jpg" data-org-width="950" dmcf-mid="BbzZD8B3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20139006jsk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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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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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8673407e069160485a58dccbecab614c156bc475c89f2601fec6ef4a0a1b27" dmcf-pid="9Shc8XSrat" dmcf-ptype="general">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iv>
          <p contents-hash="bebd7d08060514f4b12de2fd977069a245b1c1e7af0cf6e0ccc1601c4a9c1206" dmcf-pid="2BzZD8B3a1"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한 이유를 묻자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한 상태였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7d6d1777037333e44318c27d57c66c1de6dbb0039b9e312d18a263fce7acf4" dmcf-pid="Vbq5w6b0a5" dmcf-ptype="general">이어 “여러 차례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150b2dfbbfef6484dc2ebf8457e40df4981ce0aaafb1aa5b247cb7ab6817d5e" dmcf-pid="fKB1rPKpNZ" dmcf-ptype="general">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5a1ad56d8b87dd9342bc1b32f678c383e3cba41bac7fa555c373a8bc8c9f96f" dmcf-pid="49btmQ9UAX"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서류 중심의 사건 처리와 졸속 기소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f679cb299b73f191039edc5d8f578a4de84dab9c503d43918af06d3e8292eb69" dmcf-pid="82KFsx2ugH"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무위원이 된 뒤 자신의 신념과 다른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다.</p>
          <p contents-hash="09f272d96556bc55eacd355e4e1b90340d3c66d1b32d78382b6fc99c4f34fd37" dmcf-pid="6V93OMV7kG" dmcf-ptype="general">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3b2500dd20b1c7cbf5ffae09431f565999e0386fb1cab5dd65748c6348966ad" dmcf-pid="Pf20IRfzAY" dmcf-ptype="general">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앞서 해당 방안에 이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8bd771e1181d33cbb62ca2f88902500a6fa4eaff1a1eb7dff3001381ad8531c3" dmcf-pid="Q4VpCe4qjW"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의 입장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특검법의 권한에 담는 것에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3996fd78b5d0a21392ffd0e5af446fdc185c9439e01b65b1fae888cd808b50" dmcf-pid="x8fUhd8Bay" dmcf-ptype="general">이어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 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3020b04f07f3fefa478ca28231d9007385f98f88eef8a2838f17a1854868f6" dmcf-pid="ylCA4HlwgT" dmcf-ptype="general">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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