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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김승원 향한 공세, 진짜 표적은 형사사법 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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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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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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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내대표는 오늘(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의 실무와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제청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며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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