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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법무 후보 “국민께 심려 송구…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에 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1: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고도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RGP5Tscu">
          <div contents-hash="66d7846cb357986235b921627af06a9b4e061a5a0cb905b76b78ea917f6d40e2" dmcf-pid="uVeHQ1yOkU" dmcf-ptype="general">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명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줄줄이 불거지며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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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73e55e896aa742b58f76aacc259737530ef1ee6ca1ea376dd5ba0d7e5d73ec" dmcf-pid="7grKkfzt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segye/20260915113841515cvrv.jpg" data-org-width="1200" dmcf-mid="GPHJE4qF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segye/20260915113841515cv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c84e62f3be4c9b8bb5ce70fea4c0e1da4a27e7db012fa0572e316c6d2ece493" dmcf-pid="zam9E4qFc0" dmcf-ptype="general">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여)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했다.
          </div>
          <p contents-hash="71601467e380e50dbb72be6d8db329eebff2ccacca2b2020dbb72801cc9c03e2" dmcf-pid="qNs2D8B3o3" dmcf-ptype="general">앞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김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15bad672d5f85b476767e6d6f76318a4ee8f3ea280ea5655b2de5e62b661b2c4" dmcf-pid="BjOVw6b0NF" dmcf-ptype="general">이날 김 후보자는 법무장관에 취임한다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세를 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를 수사 중이다.</p>
          <p contents-hash="02a8507a11fe72010d640f3ff9d1b3cde332f6590e26341ebb24e7565eb55b14" dmcf-pid="bAIfrPKpjt"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그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48f7242e06eb17cdabc4957cf0542648cbe76464920b4dfb75c163dea70d74f" dmcf-pid="KcC4mQ9Ug1" dmcf-ptype="general">최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092affc6c41ff9c209cb6fb0e8d3d595f4ce7fc68c1154b861bc1da890b86ab3" dmcf-pid="9kh8sx2uN5" dmcf-ptype="general">여권에선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279e118c84519239e2ea8e0e37dfcd0f3fb0ee0284483110db5ecee89a11734d" dmcf-pid="2El6OMV7jZ"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료 법률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계획도 공언했다.</p>
          <p contents-hash="d55fdf47555808d654d00717a3a297d03821bbc9bfb342978ddc391142834163" dmcf-pid="VDSPIRfzcX"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cdc466b537f1919a66ac3e284794f4e8a08000e6529b5961747b798200a462" dmcf-pid="fwvQCe4qjH" dmcf-ptype="general">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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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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