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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초연금 하후상박? 대통령과 복지부 생각 같았나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1편 기초연금에 던져야 할 질문 가난한 노인 위한 기초연금 하지만 노인 빈곤 해소 못 해 노인 빈곤 해소가 개편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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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겠다더니 고작 월 3만원을 더 받는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줄이겠다더니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탓에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났다."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이들에게도,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확대 재정을 우려하는 이들에게도 이번 개편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더스쿠프가 두편에 걸쳐 이유를 짚어봤다. 연속기획 넘버링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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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도입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4763uxfy.jpg" data-org-width="800" dmcf-mid="qKJEPae4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4763ux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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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도입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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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숱하다. 개편 효과는 크지 않은데, 재정 부담만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왜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려 했을까. 이 질문의 풀지 않으면 기초연금 개편에 숨은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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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론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비판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부가 왜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려 했을까'라는 거다. 이는 기초연금의 현주소와 맹점을 짚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와 저소득층 노인의 실태를 알아보자. 
 ■ 기초연금 도입 목적 = 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탄생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제도를 도입한 2008년만 해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1인 기준 월 최대 8만4000원을 지급했다(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그로부터 6년이 흐른 2014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다(당시 최대 20만원). 
 당시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표면적 성과는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까지 떨어졌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전받는 소득)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9.7%(처음 30%대 진입)로 국내 통계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OECD 평균치는 14.8%다.]
 ■ 여전히 가난한 노인들 =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노인빈곤율이 35.9%라는 말은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10명 중 4명 이상'에서 '10명 중 3명 이상'으로 줄어드는 데 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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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6041cxqs.jpg" data-org-width="800" dmcf-mid="B3EWjhDg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6041cxq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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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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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2024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노인빈곤율은 54.9%였다.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지원이 없다면 상대적 빈곤 상태인 노인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노인빈곤율을 억지로 낮추고 있다는 의미이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노인 빈곤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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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노인(이하 독거노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7.8%(213만8000명)가 독거노인이었는데, 그중 49.4%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3명(32.8%) 이상은 일을 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상당수 독거노인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더 뼈아픈 건 노인의 소득 양극화다. 똑같은 노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90배였다. 가장 부유한 노인 20%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노인 20%보다 6.9배 많다는 의미다. 
 이는 18~65세 근로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5.01배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은퇴연령층(0.377)이 근로연령층(0.303)보다 높았다.[※참고: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 대통령의 정책 제안 = 이처럼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조9001억원이던 기초연금급여 예산(제도운영비 제외)은 2019년 14조7202억원으로 5년 만에 7조8201억원(113.3%) 증가했다. 
 2024년엔 24조3596억원으로 9조6394억원(65.5%) 더 늘었다. 정부의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30년 지출 규모는 30조862억원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증가분까지 감안한 전망치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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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7328khah.jpg" data-org-width="800" dmcf-mid="bZGqT0Hl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thescoop1/20260914153157328kha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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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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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간단하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도 해소해야 하니 앞으로 늘어날 기초연금 재정 증액분을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좀 더 집중해서 투입하면 어떠냐는 얘기다. 기존의 기초연금을 깎지 않으면서 서서히 차등 지급을 하자는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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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게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개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나름의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개편안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넘어설 만큼 변화의 폭이 컸다. 혁신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편안만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기초연금 개편의 맹점'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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