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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2심 징역 4년 구형… "범죄 중대 엄중 처벌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br>특검,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요청<br>尹 "여론조사 조작, 있을 수 없는 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K2r6FY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e4c3351eb79030f3c5816552a1f6b89cf870c349b7d0bda462ee39df887906" dmcf-pid="0Q9VmP3G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hankooki/20260911180846853bzqh.jpg" data-org-width="1436" dmcf-mid="FFYHMtsA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hankooki/20260911180846853bz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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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031d5b2ecb69a9d3f1baeb1ef3d82531865112e86a9d42bd85b46026f50f5d" dmcf-pid="px2fsQ0Hdo" dmcf-ptype="general">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4b100e0f5b9dd05c3ffbd78f1941d80c541f5fe793ccc144430db1b895ce1a0" dmcf-pid="UMV4OxpXJL" dmcf-ptype="general">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p>
          <p contents-hash="32aed00bf26ec482f40b36f2341bcf882bf6b6edbfc856e6486541fd9383fe86" dmcf-pid="uRf8IMUZdn"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49e389b5e84d839f22d280b3efc515c8015feb3bb6859510bd66e433fb8f2d7" dmcf-pid="7e46CRu5ii" dmcf-ptype="general">1심은 지난 7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f50a5c7d893c4d720e67d1afd5165d35730fe37d8daa2f2121bca53e537fffa3" dmcf-pid="zd8Phe71JJ" dmcf-ptype="general">이날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여론조사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7db97c7eb4eb1ab9ceb2a21df86b175657a586c41cdca027cd516dcce3fb80" dmcf-pid="qJ6Qldztd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본질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비용 들여 여론조사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탈적 영업행위였을 뿐 이에 편승해 의뢰하거나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78a5caf616fbe957a63428e9f5950bf3feacd2707df021c2b90a5c3f83b29486" dmcf-pid="BiPxSJqFL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 선언 전부터 대통령 당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cddca7afd3a52091571e148247b7b8be64f5fb0fb9e15409e92570abec75b6" dmcf-pid="bB3pgqyOMR"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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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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