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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플랫폼 유통 AI 생성물도 표시 의무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생성물 재유통 과정 표시 누락 방지 위한 법제도 정비 “알고리즘은 기업 영업비밀···일률적 공개·개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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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552777-a6ToU27/20260911152910108hzna.jpg" data-org-width="960" dmcf-mid="Fvwzr6F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552777-a6ToU27/20260911152910108hzn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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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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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생성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유통되는 과정에서도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고려해 일률적인 공개나 정부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11일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AI 시대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7월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위원은 이날 AI 생성물의 플랫폼 재유통 과정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미통위가 추진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는 미디어가 국민 생활의 필수재가 된 환경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에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류 위원은 AI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수록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단순한 기술 이용 격차를 넘어 국민이 누리는 기회와 권리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했다. AI의 판단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됐는지 이용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발생하고, AI가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과 배제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여론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AI의 판단과정이 복잡해질수록 그 결과가 왜 어떻게 도출됐는지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과 배제를 심화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AI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에 처음부터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윤리 원칙과 자율규범 등 연성적 규율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방미통위의 기본 방향이다. 대신 AI로 인해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경성적 규율을 병행한다.
 류 위원은 "AI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처음부터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윤리 원칙이나 자율규범 등 연성적 규칙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I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그 영역에서만큼은 법적 규율과 경성적 규율이 적절히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행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물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콘텐츠가 플랫폼 등을 통해 재유통될 경우 표시가 사라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류 위원은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물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재유통되는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지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AI 기반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해 확증편향이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콘텐츠 플랫폼뿐 아니라 숙박·배달·택시 등 일상적인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역시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자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위원은 "알고리즘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일률적인 공개나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문제에는 정부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보다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고 사실확인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교육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한다. 방미통위는 방송영상 AI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AI 융합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류 위원은 범용 AI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데이터를 활용한 특화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용 AI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특화 AI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AI 주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유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잘 개발해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활용 과정에서 안전과 권리 보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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