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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O 분쟁 이어 오너 이혼까지… 스마일게이트 덮친 ‘줄소송 리스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 CVO, 배우자에 주식 35%·현금 650억원 분할 명령 IPO 약정 소송도 1심 패소… 1000억원에 연 12% 이자 지급 두 사건 상급심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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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씨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4월 기업공개(IPO) 약정 위반을 둘러싼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권 CVO의 이혼소송에서도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회사 안팎의 법적 악재가 겹쳤다. 두 사건 모두 상급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불확실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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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및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chosunbiz/20260910060251964gmvn.jpg" data-org-width="730" dmcf-mid="fLy3ZMUZ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chosunbiz/20260910060251964gm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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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및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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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치·분할 방식 항소심 쟁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배우자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 형성 기여도는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으로,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96.8%를 차지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씨가 받게 될 주식 35%의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이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 인용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재산분할 비율, 주식 현물분할 방식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실적 변화를 반영해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조덕재 법무법인 하이로 대표변호사는 “게임 실적 등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방식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도록 한 1심 판단이 현금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변호사는 “권 CVO 측이 현금 지급 의사와 실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한다면 항소심에서 분할 방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재 판결상 분할 규모가 워낙 커 그만한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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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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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이혼소송 나란히 상급심…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4월 IPO 약정 위반을 둘러싼 1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쟁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의 투자에서 비롯됐으며,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CB 200억원어치를 인수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 IPO를 추진하기로 계약했다. ‘로스트아크’ 흥행 이후 라이노스 측이 IPO 추진을 요구하자 스마일게이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상 손실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상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단이 유지되면 원금 1000억원에 더해 연간 120억원의 지연이자가 누적된다.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외부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단에 그쳐 스마일게이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IPO 약정 소송은 이미 항소심에 들어갔고 권 CVO도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소송의 쟁점이 일부 맞물린 점도 변수다. 이씨 측은 IPO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재산 형성 기여도와 해당 판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판단 등에 관한 준비서면을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IPO 소송에서는 합병 전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가 약 8조800억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IPO 소송에서 나온 기업가치와 사실관계가 이혼소송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서로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한쪽 사건의 기업가치 평가나 사실 인정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IPO 소송 역시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소송 재판부가 해당 기업가치를 그대로 채택했다기보다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소송이 동시에 상급심으로 이어질 경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과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과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회사 안팎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IPO 약정 소송은 회사가 직접 부담할 재무적 위험이고, 이혼소송은 권 CVO의 지분 변동 가능성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직접적인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 투자와 개발을 둘러싼 의사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1심 판결대로 지분이 65대35로 나뉘더라도 권 CVO가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회사 외부의 평판이나 소송에 따른 잡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재산분할 규모가 큰 만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례처럼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게임은 수년에 걸쳐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어서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투자와 개발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물론 임직원과 개발 조직이 느끼는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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