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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 특례 기준, AI장비 전력비율로 구분”…인허가 일괄처리는 ‘선택 패키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은 단일 기준 검토…구체 수치는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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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가속기 설치 여부와 함께 AI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데이터센터에 AI 가속기를 일부 설치하는 것만으로 각종 특례를 받는 것을 막으면서도 기존 데이터센터 AIDC 전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찾겠다는 취지다.
 AIDC 구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사업자의 인허가 통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정기한 안에 허가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안이나 AIDC 인정에 필요한 전력량 등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반이 현재 검토 중인 하위법령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기준값은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AIDC 어디까지 인정하나…‘가속기+전력 비율·규모’로 일반 DC와 구분
 시행령 제정 방향은 AIDC 내부 구성과 전력 규모 등을 기준으로 AIDC를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학습·추론을 가속하는 전용 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 설치돼야 한다.
 여기에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배전·전환 설비 등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AI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반의 기본 구상이다.
 송 변호사는 “일반 데이터센터에 가속기를 하나 갖다 놓고 AIDC가 돼 이 법에서 요구하는 특례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그래서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연산량’ 대신 ‘전력’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 가속기 연산성능 자체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성능 가속기 몇대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연산량으로 하게 되면 가속기 하나의 연산량이 너무 커서 한두 대만 놓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계 의견을 두세 차례 수렴했는데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소비전력이 아닌 설계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설 전체 전력과 AI 장비 전력을 함께 보고 최소 전력밀도도 별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코로케이션 등 운영 형태 자체는 AIDC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AIDC 여부를 판단하는 전력 기준은 크게 ‘비율’과 ‘규모’ 두 갈래다. 전체 정보통신장비 전력 가운데 AI 장비 전력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AI 장비의 절대적인 전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정하는 방안이다.
 송 변호사는 “(AI 장비에 소모되는 전력 비율 기준이) 50%가 될지 60%, 70%, 80%가 될지는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받아 연구하겠다”며 “또 AI 장비의 전력 소모 비중이 낮더라도 AI 장비 전력 자체가 100메가와트(MW) 이상처럼 충분히 크다면 이를 AIDC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구반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시행령에 고정하기보다는 상당 부분을 고시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전력을 강점으로 하는 국산 NPU 등은 단순 전력 기준만 적용할 경우 불리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인허가 ‘무조건 통과’ 아냐…40~150일 안에 결론 내는 타임아웃
 AIDC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운영 방향도 구체화됐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먼저 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은 해당 사업을 허가할지 내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별법이 정한 일괄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각의 인허가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은 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교통·경관·건축 관련 심의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40일이다.
 송 변호사는 “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통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거부를 포함한 답변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하도록 해 사업자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겠다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가 심의에도 올라가지 않거나 보완요구만 반복되면서 사업자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괄처리는 의무가 아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한 사업자는 기존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특별법에 열거된 인허가를 모두 패키지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가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설 설치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설주차장 기준 면적’ 산정 때 전산실·냉각설비실·기계실 등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산정할 때도 AIDC 특성을 반영해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등을 제외하는 방향이다.
 ◆전력계통평가 면제 상한은 ‘단일 기준’…특구도 전력·지역상생 본다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핵심 쟁점이다. 연구반은 면제 상한을 사업 규모별 여러 구간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단일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MW 기준은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전력 규모는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 수요전력’ 즉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이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AIDC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확장·전환 이후 전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것과 실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평가 면제는 규제 절차를 줄여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례지,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전력이 자동으로 확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기준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단순히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만 보지 않는다. 전력수요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송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혜택을 많이 주는 만큼 AIDC 사업자들도 지역과 어떻게 상생하고 그 혜택을 나눌지, 전력망 안정성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특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령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수치와 기준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IDC 특별법은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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